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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분과

  • [리셋 코리아] 미국 요구 따라 외교정책 폈다간 큰 코 다칠 수도

    [리셋 코리아] 미국 요구 따라 외교정책 폈다간 큰 코 다칠 수도

    ━ 외교 제대로 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대북 추가 제재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순방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 9개월의 정상외교 공백을 깬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후 일성은 “우...
  • [리셋 코리아] 한·미 FTA 개정 피할 수 없다면 … 협상서 실익 챙길 '팩트' 준비를

    ━ 외교 제대로 하려면 동맹국에 공정한 비용과 역할 분담을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12일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르면 연말로 예정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 측은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적극적인 ...
  • [리셋 코리아]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추진은 한·미 동맹 근간 깨는 일”

    [리셋 코리아]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추진은 한·미 동맹 근간 깨는 일”

    ━ 새 정부에 바란다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국익중심 현실외교를”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 분과(분과장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하게 국익 중심의 현실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
  • [리셋 코리아] 미·중 편식외교 탈피, 러·호주·동남아와 네트워크 외교를

    [리셋 코리아] 미·중 편식외교 탈피, 러·호주·동남아와 네트워크 외교를

    ━ 세계 스트롱맨 시대, 외교 체질 바꾸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인도에서 프리티 사란 인도 외교차관(왼쪽 둘째)과 회담하고 있다. 리셋 코리아 위원들은 미·중 편식에서 벗어나 인도·베트남등과 네트워크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외교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보여준 무례한 외...
  • [시론] 중국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드 관련 현실

    [시론] 중국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드 관련 현실

    위성락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전 주러시아 대사 이른바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중 관계의 기반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현상을 보면서 드는 첫 의문은 중국이 한국의 안보 수요는 축소 해석하고 미국의 의도는 확대 해석하면서 정작 분노는 약한 고리인 한국에 쏟아붓고 있지 않은가이다. 둘째 의문은 중국이 이로써 얻을 것이 무엇일까이다. 이러한 의문을 염두에 두고...
  •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신각수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우리는 초고속 불균형 성장 후유증으로 비정상이 겹겹이 쌓인 대사장애증후군을 앓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통령 탄핵 사태가 그 한 단면이다. 우리 사회에 넓고 깊게 똬리를 튼 각종 비정상을 떨쳐 내지 않으면 국가 과제인 선진 통일 한국 달성은커녕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중국 부상과 북한 위협의 증대로 ...
  • [리셋 코리아] “임금 행차처럼 수백 명 거느려 … 정상외교 수행단 절반으로 줄여라”

    [리셋 코리아] “임금 행차처럼 수백 명 거느려 … 정상외교 수행단 절반으로 줄여라”

    “국제사회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외연에 집착하면 실리를 찾기 어렵다. 국민에겐 곰같이 우직한 정부, 외교에선 실리를 취하는 여우 같은 정부가 됐으면.”(박태훈) “새 정권 입맛 따른 허례허식 외교는 이제 그만.”(강애리) “쓸데없이 많이 끌고다니지 말고 실무 인원만 데려가 많은 얘기하고 세금 아껴야.”(허동오) 왼쪽부터 신각수, 위성락, 윤덕민, 이희옥...
  • [리셋 코리아] 동평구·한신프 … 거창한 외교 '네이밍 집착증' 버리자

    [리셋 코리아] 동평구·한신프 … 거창한 외교 '네이밍 집착증' 버리자

    ━ 외교안보분과 구호성 외교 버리고 실사구시 외교를 한번 뜨면 수백 명 … 정상외교 수행단 절반 줄이자 '신뢰 외교'.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외교 비전이다. 국익에 따라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 되는 외교 전장,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가는 외교 전장에서 '서로 굳게 믿고 의지하겠다'는 게 외교의 비전이 될 수 있었을까....
  • 외교부 "주한 日 대사 귀임, 일본이 결정할 사안"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시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한달 가까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7일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나가미네 대사의 한국 귀임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귀임일...
  • [뉴스분석] 외교마비 한 달 '최악 한·일 관계' … 뮌헨이 고비다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지 9일로 한 달을 맞는다. 일본대사는 복귀할 기미가 없고, 한·일 양국 관계 역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 中인민일보 “미국이 아시아 안보의 최대 리스크” 강력 비난

    中인민일보 “미국이 아시아 안보의 최대 리스크” 강력 비난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5일 “미국이 아시아 안전(안보)의 '최대 주요 리스크의 근원'”이라고 강경 비난했다. '보편적 안보가 공공이익'이라는 제목의 국제문제 전문 '종성(鍾聲)' 칼럼은 이날 제임스 매티...
  • 사드 불확실성 제거…차기 정부서 대중관계 리셋 가능할까

    국방부는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올해 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매티스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 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났을 때도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 “잘 알고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informed decision) 동맹국들의 이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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