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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분과

  • [리셋 코리아] 글로벌 청원 플랫폼 '체인지' 196개국서 1억8000만 명 참여

    정부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원(petition)은 국민의 자유로운 제안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하나의 보완 방안이다. 시민은 과거처럼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생산하고 있다. 정부나 정당 등 제도...
  • [리셋 코리아] 국민 제안, 정책으로 만들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하자

    [리셋 코리아] 국민 제안, 정책으로 만들 '온라인 시민참여장관' 신설하자

    ━ 디지털 민주주의 확대하려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1번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액티브X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폐지하도록 해주세요.” “공공부문에 낙하산 인사를 없애주세요.” “건강검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 성패 가르는 건 부·학력 아닌 주민 네트워크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뜨겁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방분권·자치의 성공은 법·제도만으로 안 된다. 시민의 참여 의식과 역량이 따라야 한다. 이 점은 미국 하버드대 로버트 퍼트넘 교수의 이탈리아 연구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원제 Making Democracy Work:Civi...
  • [글로벌 아이] 시위보다 정부·국회를 더 압박하는 청원제도

    [글로벌 아이] 시위보다 정부·국회를 더 압박하는 청원제도

    김성탁 런던특파원 지난해 런던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니콜라 토프. 그는 업무 때 하이힐만 신으라는 회사 측 요구를 거부하고 검정 플랫슈즈를 신겠다고 했다가 쫓겨났다. 억울해하던 그는 영국 의회에 청원을 냈다. 근무 복장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는 이유였다. 청원에 15만2000여 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정부 양성평등실은 “복장 규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
  • [리셋 코리아] 온라인에 이슈 올리면 시장도 해결책 토론 … 하이델베르크 시민, 한 달 만에 10% 동참

    [리셋 코리아] 온라인에 이슈 올리면 시장도 해결책 토론 … 하이델베르크 시민, 한 달 만에 10% 동참

    정부에 민원을 내거나 이웃과 마을 문제를 토론하는 건 번거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IT가 손쉬운 방법을 열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에선 시민들이 겟더메이어(Get the Mayor)란 사이트로 그런 의견을 모은다.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나 이슈를 온라인에 제시해 다수 투표를 받으면 시장이 직접 방문해 토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한...
  • [리셋 코리아] 도서관 크기 100배 키운 동네정치의 힘

    [리셋 코리아] 도서관 크기 100배 키운 동네정치의 힘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엔 3300㎡(1000평) 규모의 구립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만들어졌다. 도서관이 없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역 학부모들이 노력한 동네 정치의 결실이다. 학부모들의 도서관 제안은 15년 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작됐다. 그 결과 2002년 초 대조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 33㎡(10평) 남짓한 빈 공간에 도서관이 생겼다. 하지만...
  • [리셋 코리아] 대선주자 검증, 시민 면접 '타운홀 미팅' 도입하자

    [리셋 코리아] 대선주자 검증, 시민 면접 '타운홀 미팅' 도입하자

    ━ 시민이 나서야 새 정치 열린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새 정치의 대안으로 꼽았다. 국회든 행정부든 아니면 동네 정치든 시민들이 나서서 의견을 모으고, 모아진 뜻으로 압박해야만 백년하청인 우리 정치가 바뀐다고 본 것이다. 중앙일보·JTBC의 여론 수렴 사이트...
  • 100일 맞은 촛불집회, 태극기집회도 거세져

    100일 맞은 촛불집회, 태극기집회도 거세져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로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진보단체는 '조기 탄핵, 박근혜 구속'을 주장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 설 연휴로 한 주 쉬었던 주말 서울 광화문 집회가 4일 다시 시작됐다. 집회장 부근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3...
  • “靑 압수수색하라” 촛불집회…“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태극기집회도

    “靑 압수수색하라” 촛불집회…“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태극기집회도

    4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첫 촛불집회(위 사진)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설 연휴 이후 첫 주말인 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
  • 대통령 탄핵시킨 시민…세상을 바꾼 촛불의 힘

    대통령 탄핵시킨 시민…세상을 바꾼 촛불의 힘

    ━ 새뚝이 2016 ④·끝 사회 2016년 가을과 겨울, 국정 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2만 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매주 참가자가 늘어 20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이적인 정치 행위가 됐다. 광장에 우뚝 선 시민들은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중앙포토] 그렇게 큰 촛불은 유사 이래 없었다. 2만에서 20만, 10...
  • “국민의 승리, 다신 이런 나라 만들어선 안 되겠다 각오”

    “국민의 승리, 다신 이런 나라 만들어선 안 되겠다 각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우상조 기자] 초로(初老)의 남성이 눈물을 글썽였다. 옆자리에 선 청년은 주먹을 쥔 오른손을 한껏 치켜들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젊은 부부는 무리 한 편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어깨를 감싸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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