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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과

  • [리셋 코리아] 미국 '핵우산' 강제력 떨어져 … 한·미 '나토식 핵공유' 논의 필요

    지난달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에서 폭발 위력을 최소 50㏏(국방부 추정, 1㏏은 TNT 1000t 위력)으로 키웠다. 국민의 불안감도 커졌다. 한국이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에서다. 물론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조약이 아니어서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미국이 ...
  • [시론]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시론]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군은 조직적 특수성(특별 권력관계)을 이유로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해 왔고, 병영의 장막 뒤에 숨어 각종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바...
  • [리셋 코리아] 노무현 때 국방개혁 시작 … MB 때 북 연평도 도발, 박근혜 땐 북핵 위협에 동력 잃어

    [리셋 코리아] 노무현 때 국방개혁 시작 … MB 때 북 연평도 도발, 박근혜 땐 북핵 위협에 동력 잃어

    국방개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의 성격과 안보상황에 따라 굴곡져 왔다. 국방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방개혁의 법적 기틀을 만들어 이행 강제력을 높인 건 처음이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한 배경은 5가지다. ▶현대전 양상이 변했지만 한국군은 재래식 병력 위주였고 ▶미군에 의존해 독자적인 능력 발전에 소홀했으며 ...
  • [리셋 코리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목표, 대통령이 국방개혁 틀어쥐어라

    [리셋 코리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목표, 대통령이 국방개혁 틀어쥐어라

    ━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군이 강군이 되려면 미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 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폭기가 동원된 미군의 군사훈련. [뉴시스] '국방개혁이 뭐냐'는 질문에 많은 시민은 장군 숫자 감축, 방산 비리 척결,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답한다. 그러나 국방개...
  • [리셋 코리아] 육군 휴전 직후 36개월, 2011년부터 21개월

    [리셋 코리아] 육군 휴전 직후 36개월, 2011년부터 21개월

    군 복무기간은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줄어든 추세다. 전쟁 중에는 전역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1953년 7월 휴전 이후 4년 이상 장기 복무자는 전역시켰다. 또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정했다. 이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 복무기간은 36개월→33개월(59년)→30개월(62년)로 줄었다. 해·공군은 그대로 36개월을 유지했다. 그러나 68...
  • [리셋 코리아] 군 PX·취사 등은 민간 아웃소싱, 전투 임무에 집중하자

    [리셋 코리아] 군 PX·취사 등은 민간 아웃소싱, 전투 임무에 집중하자

    ━ 인구절벽 대비한 병역 플랜 만들자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이병), “19개월로 줄여야 한다.”(일병) “사병 월급은 지금 받는 16만원이 괜찮다.”(이병), “5만∼10만원 더 오르면 좋겠다.”(일병), “최저임금 수준인 월 130만원 정도...
  • [리셋 코리아] 모병제 전환 중인 대만, 지원자 줄어 고민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의 병역제도는 안보 여건에 따라 변했다. 남북전쟁과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 대규모 전쟁 때는 징병제를 택했다. 당시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들도 전쟁에 나가 화제였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에 따른 인종 갈등 등 문제점 때문이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때에도 모병제를...
  • [리셋 코리아] 히로시마 원폭 떨어졌을 때 300m 옆 지하금고서 생존자 … 대피시설 제대로 만들자

    “머리는 대화로 풀라고 하고, 가슴은 선제 타격 하라네.”(정신영) 중앙일보·JTBC의 여론 수렴 사이트 '시민마이크(peoplemic.com)'의 “선제 타격도 고려해야 하나, 대화로 풀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시민마이크는 페이스북 등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해당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는 온라인 신문고다. 북한의 핵 ...
  • [리셋 코리아] '북핵은 중국의 부담' 베이징에 보여줘 제재 설득을

    [리셋 코리아] '북핵은 중국의 부담' 베이징에 보여줘 제재 설득을

    왼쪽부터 정승조 분과장, 구본학, 김병기, 김진형, 김형철.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북한 핵문제가 20여 년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92년의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하여 북·미 제네바합의, 2·13합의 및 10·3합의가 있었다.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
  • [리셋 코리아] 북핵 대비 B-52 등 작전 협의할 한·미 상설기구 만들자

    [리셋 코리아] 북핵 대비 B-52 등 작전 협의할 한·미 상설기구 만들자

    ━ 북핵 대응 태세 완비해야 “핵폭발 하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다. 핵 대피 요령이나 대피 장소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한정민·38·회사원) “지하시설에 대피하면 핵폭발 후 생존력이 높아진다”는 말에 30여 년 민방위 훈련 경력의 한씨는 “전혀 몰랐다. 이런 걸 정부에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
  • 야, 실무형 군출신 영입

    배영복(裵永福.학군 3기) 예비역 준장 등 예비역 장성 15명이 1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로부터 당의 국방분과 국책자문위원 임명장을 받았다. 이로써 한나라당 국방 자문위원은 모두 31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예비역 대장과 중장 1명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준장.소장 출신의 실무형 군맥(軍脈)이다. 특히 이들 15명의 영입작업도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정부...
  • 추원1억에 악관

    최영희 국방부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마치고 5일 낮 JAL기편으로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서 최장관은 「호놀룰루」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는데 추가 군원 1억「달러」는 미하원의장, 하원 국방분과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 무난히 통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소화기 공장설치에 관해서는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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