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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과

  • [리셋 코리아] AI가 바꿀 노동시장,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함께 갖추자

    [리셋 코리아] AI가 바꿀 노동시장,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함께 갖추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하려면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키워드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주제로 다룬 직후다. 불과 1년반 만에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를 두고 여러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일단 표현의...
  • [리셋 코리아] “10년 내 1800만 명 고용 위협” … 인간 vs AI 정말 일자리 싸움 날까

    “인공지능(AI)은 일자리 살인자(Job killer).” 지난해 말 아마존이 무인 수퍼마켓 '아마존 고(Amazon Go)'를 공개한 이후 일자리 감소 논란이 거세지자 브리트 비머 아메리카리서치그룹 회장이 한 말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미국 내 수퍼마켓에서 일하는 계산원은 약 86만 명이다. 수퍼마켓 외에 의류·잡화 등 다른 상점까지 포...
  • [시론] 노사정이 머리 맞대지 않으면 실패한다

    [시론] 노사정이 머리 맞대지 않으면 실패한다

    주 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동정책은 본질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이를 시행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노동 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의 단기 희생이 예상될 때는 더욱 그렇다. 노동법과 제도는 평등을 넘어선 노동 계층에 대한 보호를 ...
  • [리셋 코리아] 비정규직 0, 과속하면 탈나 … 노동계에도 양보 요구해야

    [리셋 코리아] 비정규직 0, 과속하면 탈나 … 노동계에도 양보 요구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다. 서울대 비학생 조교가 무기 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갔고, 환경미화원과 집배원들도 성명을 냈다. 공공기관 역시 바빠졌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재...
  • [리셋 코리아] 계약직 줄이고 사소한 차별 없애니 회사 매출도 뛰었다

    [리셋 코리아] 계약직 줄이고 사소한 차별 없애니 회사 매출도 뛰었다

    전북 군산에 있는 이스타포트는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여객서비스 부문 자회사다. 직원 25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대다수의 직원은 김포·청주 등 여러 공항에서 탑승 수속과 발권 등의 업무를 한다. 임한별(26)씨는 2015년 11월 이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했다. 원래 이스타포트의 규정은 인턴 6개월, 계약직 1년 후 정규직 전환이었다. 그러나...
  • [리셋 코리아] 비정규직도 목소리 내게 '종업원 대표제' 도입하자

    [리셋 코리아] 비정규직도 목소리 내게 '종업원 대표제' 도입하자

    ━ 근로자 차별 해소하자 청주공항에서 일하는 김지연씨는 회사가 계약직을 없앤 덕분에 인턴에서 바로 정규직이 됐다. [사진 이스타포트] 김규한(30·가명)씨는 2014년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별 불만 없이 다녔지만 대기업에 취업한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김씨는 “서로의 연봉을 이야기하던 차에 5000만~6000만원이란 소리를 들으니 ...
  • 호봉제로 임금격차 더 확대 … 노동계도 보완 필요성 인정

    호봉제로 임금격차 더 확대 … 노동계도 보완 필요성 인정

    한국에선 연공급(호봉제) 임금체계가 아직도 대세다. 지난해 11월 현재 71.8%에 달한다. 연공급 체계에선 해만 바뀌면 임금이 오른다. 성과나 생산성, 능력과 상관없다. 근속연수가 임금을 좌우한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같은 비율로 올려도 초봉이 높은 대기업 수준을 중소기업이 따라잡기 힘들다. 2015년 말 ...
  • [리셋 코리아] 하루 8시간 근무규정 없애 주 40시간 유연하게 일하자

    [리셋 코리아] 하루 8시간 근무규정 없애 주 40시간 유연하게 일하자

    ━ 근로시간 규제 확 고치자 선창산업 남유식씨(53 )와 안태신씨(40·왼쪽). [사진 오종택 기자] 그랜저IG는 지난해 연말 출시하자마자 흥행몰이를 했다. 하루 500대 이상 팔려나갔다. 공급량이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했다. 현대자동차로선 생산량을 늘려야 했다. 그러나 무산됐다. 노조가 반대해서다. 그랜저IG의 평일 생산을 확대하면 주말 특근 물량이 ...
  • [리셋 코리아] “주 40시간 초과 근무 말자”… 삶을 바꾼 선창산업 실험

    “오랜만에 설거지와 청소를 해봤습니다. 아내가 참 좋아하더군요. 어쩌다 쉴 때만 할 수 있던 등산도 시간까지 정해두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내와 함께죠. 월급이 조금 줄어도 삶의 질이 높아진 걸 느낍니다.” 인천 월미도에 있는 종합목재업체 선창산업 남유식(53)씨의 삶은 지난해부터 확 달라졌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덕분이다. 선창산업은 지난해 '12시간 ...
  • [리셋 코리아] 휴일에 연장근무한 수당 12조 '시한폭탄'

    현재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충격 완화를 위한 원포인트용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본지와 만나 “법 통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사퇴하겠다. 근로시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국회가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현행 법정 근로시...
  • 근로시간은 인격이자 국격이다-근로시간 레시피를 짤 수 있도록

    그랜저IG는 지난해 연말 출시하자마자 흥행몰이를 했다. 하루 500대 이상 팔려나갔다. 공급량이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했다. 현대자동차로선 생산량을 늘려야 했다. 그러나 무산됐다. 노조가 반대해서다. 그랜저IG의 평일 생산을 확대하면 주말 특근 물량이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특근수당의 유혹에 주말이 있는 삶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이런 마당에 근로시간 단축...
  • 작년 청년근로자 임금체불 1406억…사상 최대

    작년 청년근로자 임금체불 1406억…사상 최대

    지난해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한 15~29세 청년층의 체불임금 신고액은 1406억원으로 2010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정부에 신고한 임금은 총 1406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체불임금 규모인 ...
  • 눈치보기 줄었군요 … 남성 육아휴직 56% 늘었다

    눈치보기 줄었군요 … 남성 육아휴직 56% 늘었다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려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소홀해서도 안 된다.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가 도입된 이유다. 그러나 가부장적 기업문화와 사내 눈치 때문에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한데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업의 이미지와 생산성이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됐기 때문이다. 출판...
  • "10명 중 6명 욕설 듣고 혹한기엔 난로 하나 없이 근무" 택배기사들의 호소

    택배노동자 10명 중 6명이 택배를 받은 고객들에게 욕설을 듣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과 참여연대 등은 24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과 노동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는 이자리에서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CJ...
  • [단독] 파견·하도급 비정규 근로자 하는 일, 3월부터 공개

    [단독] 파견·하도급 비정규 근로자 하는 일, 3월부터 공개

    전자제품을 만드는 대기업 A사는 지난해 근로자의 20%인 5000명 정도가 '소속 외 근로자'라고 밝혔다. 파견이나 도급업체 정규직이지만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 A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다. 정부가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매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소속 외 근로자의 숫자만 공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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