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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리셋 코리아] 북한에서나 있을 부실 배식, 군은 환골탈태해야

    [리셋 코리아] 북한에서나 있을 부실 배식, 군은 환골탈태해야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군대는 뱃심으로 행군한다.” 나폴레옹의 발언으로 알려진 이 격언은 현대에도 유효하다. 뛰어난 용사를 만드는 기본은 제대로 된 한 끼 식사이다. 대부분의 군대는 전쟁 중 전투 식량을 먹더라도 최소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된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전쟁통도 아닌 지금, 용사들이 식사를 못 챙기는 ...
  • [리셋 코리아] 경직된 국민연금 주식 비중 유연화해야

    [리셋 코리아] 경직된 국민연금 주식 비중 유연화해야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지난해 말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비율이 수익률 상승으로 목표 비중 16.8%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속 50일 이상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주식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영끌'에 나선 개미들의 불만이 커지며 국민연금기금운...
  • [리셋 코리아] 반도체 초격차는 산·학·연 협력 있어야 가능

    [리셋 코리아] 반도체 초격차는 산·학·연 협력 있어야 가능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최근 반도체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도체를 “21세기 편자의 못”이라 표현했다. 이 못이 없으면 국가가 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보다 앞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불렀다. 그만큼 반도체는 산업 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고 국가 안보에...
  • [리셋 코리아] 한·러 협력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국 될 수 있다

    [리셋 코리아] 한·러 협력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국 될 수 있다

    이상희 러시아연방변호사회 고문·전 과학기술부 장관 바이러스는 게릴라전의 명수이다. 신속하게 변이를 거듭하며 기존 백신을 잽싸게 따돌린다. 환절기 등 천기에 따른 인간 면역력 약화를 활용해 기습적으로 공격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백신 물량 확보와 함께 바이러스 변이에 따라 신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백신 확보 순위에서 100번째 ...
  • [리셋 코리아]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리셋 코리아]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2005년 도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현 정부 들어 4번째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전국적으로 접수된 이의 제기가 이전 정부의 150배를 초과할 전망이다. 반복된 주택정책 실패의 부작용이 국민에게 떠넘겨진 데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 [리셋 코리아] 위기의 지방 대학, 지역 문제 해결의 구심점 돼야

    [리셋 코리아] 위기의 지방 대학, 지역 문제 해결의 구심점 돼야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쓰나미가 몰려왔다. 정원을 못 채우고, 새 학기를 맞은 지방 대학 얘기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다. 정말 문 닫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한다. 왜 이리 속절없이 당했을까. 시계를 돌려 1단계 대학 구조 개혁이 시작된 2013년으로 돌아가 보자. 입학 자원 감소와 대학 위기를 전망하는 기사들이 신문 ...
  • [리셋 코리아] 미·중 한쪽만 선택하지 않으려면 정교한 외교 전략 짜야

    [리셋 코리아] 미·중 한쪽만 선택하지 않으려면 정교한 외교 전략 짜야

    김성배 전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근 중국은 서방 중심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내수 위주 성장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서 중국을 추종하는 국가들을 규합해 자국 주도 세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서방에 의존하지 않는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하며, 별도 기술...
  • [리셋 코리아] 고사 직전 영화계 살리려면 대폭 지원해야

    [리셋 코리아] 고사 직전 영화계 살리려면 대폭 지원해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상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미나리'는 제작사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영화로 분류된다, 그러나 정이삭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한예리·윤여정 등 출연진이 한국인인 데다 미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삶을 그린 영화이기에 한국영화라 할 수 있다. 때맞춰 ...
  • [리셋 코리아] 초기에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철저히 응징해야

    [리셋 코리아] 초기에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철저히 응징해야

    주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장 약 30년 전 민주화운동을 촉발하며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노동운동은 독재정권과 권위주의적 회사 조직에 대항해 회사 울타리를 넘어 가두 투쟁으로 발전했다. 과도기 현상으로 화염병·새총·파이프로 무장한 폭력 투쟁이 상당 기간 지속했다. 당시 필자가 여러 분야에 특강을 나가면 공통된 질문이 바로 폭력적 ...
  • [리셋 코리아] 양질의 뉴스가 제대로 보상 받는 구조 만들어야

    [리셋 코리아] 양질의 뉴스가 제대로 보상 받는 구조 만들어야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생수가 떨어지면 마트로 달려가는가? 대개는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해 검색이나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클릭해 구입한다. 뉴스를 보는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언론사가 만든 뉴스와 시민들이 보는 뉴스 사이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존재한다. 특정한 뉴스를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우리 눈 앞에, 손가락 가까이에 둘 것인지를 결정한다...
  • [리셋 코리아] 주기적 신속분자진단 검사 도입, 대면 수업 늘려야

    [리셋 코리아] 주기적 신속분자진단 검사 도입, 대면 수업 늘려야

    이준호 서울대 자연대 학장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의 전당이다. 2020학번 신입생들은 학교에 거의 나오지 못했다. 올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 교육은 강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실험·실습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지난 한 해 동안은 강의뿐 아니라 실험 교육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조교가 실험의 전 과정을 수행하...
  • [리셋 코리아] 세계적 과학자가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한국

    [리셋 코리아] 세계적 과학자가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한국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한국과총 명예회장 2020년도 노벨화학상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교수와 미국 UC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에게 돌아갔다. 두 여성 과학자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연구로 기초과학과 의학 분야의 새 장을 열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이 분야가 노벨상 0순위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 후보군에는 두...
  • [리셋 코리아] 한·일 군사 불신 해소 위해 국방장관 만나야

    [리셋 코리아] 한·일 군사 불신 해소 위해 국방장관 만나야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한일비전포럼 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 일본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언급했다. 한·일은 역사와 영토 문제 등 갈등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인권을 중시하고, 전후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난 70년간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
  • [리셋 코리아] 국민 삶을 중심에 둔 거리두기로 개편해야

    [리셋 코리아] 국민 삶을 중심에 둔 거리두기로 개편해야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자영업자의 영업시간도 비수도권에서만 1시간 연장했다. 지금 같은 엄격한 거리두기 방식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 거리두기는 정작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는 곳은 내버려 두고 엉뚱한 곳을 규제하고 있다. 대부...
  • [리셋 코리아] 공익신고자 겁박하는 법무부 고발 검토 철회해야

    [리셋 코리아] 공익신고자 겁박하는 법무부 고발 검토 철회해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정치학 박사 법무부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제보자에 대해 “의도가 불순하고 기밀 유출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30년 전 일이 떠올랐다.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은 1990년 5월 대기업 로비를 받은 상부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감...
  • [리셋 코리아] 새 학기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해야

    [리셋 코리아] 새 학기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해야

    최영준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조교수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잦아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 백신이 곧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카페와 체육관이 문을 열고 거리가 번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고 여전히 30개 나라에서 교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다...
  • [리셋 코리아] 한·일 지도자 '통 큰 거래' 시도해보길

    [리셋 코리아] 한·일 지도자 '통 큰 거래' 시도해보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지난 8일 위안부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진표 의원 방일을 필두로 동북아 새판 짜기를 시도했던 유화 무드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북핵 위협은 커지고, 미·중 갈등이 지속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할 것이 자명한 ...
  • [리셋 코리아] 전문가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거는 기대

    [리셋 코리아] 전문가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거는 기대

    전용우 법무법인 화우 고문·방산업체CEO포럼 회장 세계 10위의 국방 예산(53조원)과 17조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비 규모에 비해 한국 방위산업은 초라하다. 방산업체의 규모와 수익성, 수출 규모 등 모든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말 취임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청장이 아니고 국방·방위 사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실...
  • [리셋 코리아]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줄이게 유도해야

    [리셋 코리아]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줄이게 유도해야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교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코로나19로 중병을 앓는 기업들에 경영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 사업장 사망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재 사망은 사업장 안전의 핵심 지표다. 한국의 산재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리셋 코리아] 대학의 서비스 기간은 학생 졸업 아닌 은퇴 시점까지

    [리셋 코리아] 대학의 서비스 기간은 학생 졸업 아닌 은퇴 시점까지

    오덕성 전 충남대 총장 수학능력시험 이후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자녀에게 어떤 대학을 권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학”이라고 답하겠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학은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대학이다. 첫째,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나?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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