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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리셋 코리아] 실익 없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해야

    [리셋 코리아] 실익 없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해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지난해 4월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국가 안보 확보 전략'이란 부제가 붙은 '미국 원자력의 경쟁력 회복'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세계 원전시장에서 경쟁력 회복을 추구하고, 이 문제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한다. 이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세계 원전시장 규모가 5000억~7400억 달러(5...
  • [리셋 코리아] 집단 면역때까진 백신 접종자 '노 마스크' 신중해야

    [리셋 코리아] 집단 면역때까진 백신 접종자 '노 마스크' 신중해야

    이성용 강남대 교수(인구학)·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얼마 전 해운대에서 2000여 명의 외국인이 '노(No) 마스크' 술판을 벌였다. 아마 이들 상당수는 자신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기에 코로나 위험에서 벗어났고 그런 자유를 만끽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은 그들의 축제 행위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고, 노 마스크로 인한 코로나 ...
  • [리셋 코리아] 중저가 그림 살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만들자

    [리셋 코리아] 중저가 그림 살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만들자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서터 대표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한국 미술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거시경제 환경과 자산 가격의 변화가 미술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미술에 대한 기호도 변화의 요인이다. 기술의 발전도 새로운 미술 시장 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새로운 미술 시장의 등장은 새로운 작가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 변화의 끝은 무엇일까? 올해 ...
  • [리셋 코리아] 공공장소 음주, 이제 규제할 때 됐다

    [리셋 코리아] 공공장소 음주, 이제 규제할 때 됐다

    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서울 반포 한강공원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사망 사건이 동석자의 블랙아웃으로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일이 생겨 안타깝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17~23일 중앙일보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한강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에 진행됐다....
  • [리셋 코리아] 아마추어 작가 경시하는 미술계 풍토

    [리셋 코리아] 아마추어 작가 경시하는 미술계 풍토

    이성낙 전 현대미술관회 회장·가천대 명예총장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명 인사들의 작품 활동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갈등의 중심에는 미술대학 출신 전업 미술인이 주도하는 미술 시장에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작가들이 진출하는 현상이 있다. 그 저변에 아카데미즘과 아마추어리즘 간 영역 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 오래전부터 있어온 이 문제는 그...
  • [리셋 코리아] 과도한 종부세 부담, 이제라도 대폭 낮춰야

    [리셋 코리아] 과도한 종부세 부담, 이제라도 대폭 낮춰야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과 기준을 잘못 운용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종부세 도입 명분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 [리셋 코리아] 북한에서나 있을 부실 배식, 군은 환골탈태해야

    [리셋 코리아] 북한에서나 있을 부실 배식, 군은 환골탈태해야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군대는 뱃심으로 행군한다.” 나폴레옹의 발언으로 알려진 이 격언은 현대에도 유효하다. 뛰어난 용사를 만드는 기본은 제대로 된 한 끼 식사이다. 대부분의 군대는 전쟁 중 전투 식량을 먹더라도 최소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된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전쟁통도 아닌 지금, 용사들이 식사를 못 챙기는 ...
  • [리셋 코리아] 경직된 국민연금 주식 비중 유연화해야

    [리셋 코리아] 경직된 국민연금 주식 비중 유연화해야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지난해 말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비율이 수익률 상승으로 목표 비중 16.8%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속 50일 이상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주식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영끌'에 나선 개미들의 불만이 커지며 국민연금기금운...
  • [리셋 코리아] 반도체 초격차는 산·학·연 협력 있어야 가능

    [리셋 코리아] 반도체 초격차는 산·학·연 협력 있어야 가능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최근 반도체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도체를 “21세기 편자의 못”이라 표현했다. 이 못이 없으면 국가가 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보다 앞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불렀다. 그만큼 반도체는 산업 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고 국가 안보에...
  • [리셋 코리아] 한·러 협력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국 될 수 있다

    [리셋 코리아] 한·러 협력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국 될 수 있다

    이상희 러시아연방변호사회 고문·전 과학기술부 장관 바이러스는 게릴라전의 명수이다. 신속하게 변이를 거듭하며 기존 백신을 잽싸게 따돌린다. 환절기 등 천기에 따른 인간 면역력 약화를 활용해 기습적으로 공격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백신 물량 확보와 함께 바이러스 변이에 따라 신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백신 확보 순위에서 100번째 ...
  • [리셋 코리아]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리셋 코리아]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2005년 도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현 정부 들어 4번째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전국적으로 접수된 이의 제기가 이전 정부의 150배를 초과할 전망이다. 반복된 주택정책 실패의 부작용이 국민에게 떠넘겨진 데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 [리셋 코리아] 위기의 지방 대학, 지역 문제 해결의 구심점 돼야

    [리셋 코리아] 위기의 지방 대학, 지역 문제 해결의 구심점 돼야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쓰나미가 몰려왔다. 정원을 못 채우고, 새 학기를 맞은 지방 대학 얘기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다. 정말 문 닫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한다. 왜 이리 속절없이 당했을까. 시계를 돌려 1단계 대학 구조 개혁이 시작된 2013년으로 돌아가 보자. 입학 자원 감소와 대학 위기를 전망하는 기사들이 신문 ...
  • [리셋 코리아] 미·중 한쪽만 선택하지 않으려면 정교한 외교 전략 짜야

    [리셋 코리아] 미·중 한쪽만 선택하지 않으려면 정교한 외교 전략 짜야

    김성배 전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근 중국은 서방 중심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내수 위주 성장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서 중국을 추종하는 국가들을 규합해 자국 주도 세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서방에 의존하지 않는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하며, 별도 기술...
  • [리셋 코리아] 고사 직전 영화계 살리려면 대폭 지원해야

    [리셋 코리아] 고사 직전 영화계 살리려면 대폭 지원해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상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미나리'는 제작사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영화로 분류된다, 그러나 정이삭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한예리·윤여정 등 출연진이 한국인인 데다 미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삶을 그린 영화이기에 한국영화라 할 수 있다. 때맞춰 ...
  • [리셋 코리아] 초기에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철저히 응징해야

    [리셋 코리아] 초기에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철저히 응징해야

    주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장 약 30년 전 민주화운동을 촉발하며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노동운동은 독재정권과 권위주의적 회사 조직에 대항해 회사 울타리를 넘어 가두 투쟁으로 발전했다. 과도기 현상으로 화염병·새총·파이프로 무장한 폭력 투쟁이 상당 기간 지속했다. 당시 필자가 여러 분야에 특강을 나가면 공통된 질문이 바로 폭력적 ...
  • [리셋 코리아] 양질의 뉴스가 제대로 보상 받는 구조 만들어야

    [리셋 코리아] 양질의 뉴스가 제대로 보상 받는 구조 만들어야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생수가 떨어지면 마트로 달려가는가? 대개는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해 검색이나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클릭해 구입한다. 뉴스를 보는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언론사가 만든 뉴스와 시민들이 보는 뉴스 사이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존재한다. 특정한 뉴스를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우리 눈 앞에, 손가락 가까이에 둘 것인지를 결정한다...
  • [리셋 코리아] 주기적 신속분자진단 검사 도입, 대면 수업 늘려야

    [리셋 코리아] 주기적 신속분자진단 검사 도입, 대면 수업 늘려야

    이준호 서울대 자연대 학장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의 전당이다. 2020학번 신입생들은 학교에 거의 나오지 못했다. 올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 교육은 강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실험·실습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지난 한 해 동안은 강의뿐 아니라 실험 교육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조교가 실험의 전 과정을 수행하...
  • [리셋 코리아] 세계적 과학자가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한국

    [리셋 코리아] 세계적 과학자가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한국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한국과총 명예회장 2020년도 노벨화학상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교수와 미국 UC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에게 돌아갔다. 두 여성 과학자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연구로 기초과학과 의학 분야의 새 장을 열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이 분야가 노벨상 0순위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 후보군에는 두...
  • [리셋 코리아] 한·일 군사 불신 해소 위해 국방장관 만나야

    [리셋 코리아] 한·일 군사 불신 해소 위해 국방장관 만나야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한일비전포럼 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 일본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언급했다. 한·일은 역사와 영토 문제 등 갈등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인권을 중시하고, 전후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난 70년간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
  • [리셋 코리아] 국민 삶을 중심에 둔 거리두기로 개편해야

    [리셋 코리아] 국민 삶을 중심에 둔 거리두기로 개편해야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자영업자의 영업시간도 비수도권에서만 1시간 연장했다. 지금 같은 엄격한 거리두기 방식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 거리두기는 정작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는 곳은 내버려 두고 엉뚱한 곳을 규제하고 있다.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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