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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정비예정 구역 39곳 해제 … 4년만에 반토막

천안지역 원도심 개발사업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지난 2008년 80개 지역에 이르던 개발예정구역이 4년 만에 반토막 났다. 천안시는 최근 도시계획심의를 열고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39개 지역에 대해 정비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오히려 재산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천안시는 지난 2008년 정비예정구역 80개 지역(313만4532㎡)을 지정 고시했다. 시는 2년이 지난 2010년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했거나 민간사업자 개발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진척이 없는 성정1구역 등 10개소(21만9305.59㎡)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대상지역을 70개소(291만5226.41㎡)로 줄였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70개 지역 가운데 절반이 넘는 39개 지역에 대한 예정구역지정을 추가 해제하고 9곳은 예정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시는 이에 따라 2008년의 절반 수준인 40개 지역에 대해서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다음 달 3일 고시할 예정이다.


천안지역 원도심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크게 축소된 데는 건설경기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 시 수익성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40개 지역 역시 사업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사업추진 반대 여론이 높은 원성동 일부 지역(2개소)의 경우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두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 구역은 2009년 10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고시됐지만 최근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이 취소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자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건물 증·개축, 거래 등 재산권행사를 제약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개발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예정구역도 이미 2003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등 각 개발 방식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했지만 구역지정고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이어진 곳은 전체의 10%인 4개 지역에 불과하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돼 온 원도심 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안시가 정책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최근 ‘원도심 도시재생의 정책방향과 공공성 회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원도심 개발사업을 ‘공공재 투입 도시재생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40개 지역을 천안시가 세밀하게 파악해 그 안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객관적으로 구분,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아닌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마을기업을 조성하는 등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민 스스로 주체의식을 갖고 경실련에서 진행하는 원도심 개발 현황과 성공 및 실패 사례, 사업성 여부 등에 대한 정보교육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어 “수원시의 경우 모든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구성됐고 전체 80%가 시공사가 선정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종합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수원처럼 지자체·시민단체·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 지원센터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일원 천안시의회 의원은 “천안시가 70개 지역을 40개로 줄였지만 사업추진이 잘 될지 의문”이라며 “사업성이 없어 더 이상의 추진이 불가능한 곳에 매몰비용이 발생하면 결국 조합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만큼 정부나 천안시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획일적인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으로의 정책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향후 원도심 개발계획을 재정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40개 지역의 경우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도 가능해 향후 예정구역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글=강태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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