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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박근혜 마지막 법은 ‘유신 보상’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유신 시절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새누리당 ‘100%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하고 박 후보를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박 후보는 지난 23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낸 마지막 법안인 셈이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됐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민주화 요구를 막는 도구로 쓰였다. 하 의원은 “지난 시절 불행했던 역사에 맞서 싸우다가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조치 1호, 4호, 7호, 9호에 따라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1200여 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인지 가려서,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 또는 유족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신청하거나 전과기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통합당도 지난달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새누리당과 비슷한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정 의원은 26일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박 후보가 제 법안과 똑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충분히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 2일 국민대통합위가 주도한 부마항쟁재단설립특별법안에도 참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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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