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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뇌물혐의 영장 기각

대검 감찰본부가 여성 절도 피의자 B씨(43·여·가정주부)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법 적용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전 검사)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로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 판사는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절도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전 검사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통상 이런 경우 적용하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대신 ‘뇌물죄’를 적용했다. 전 검사와 B씨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친고죄인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수 없어서다. 궁여지책이었던 셈이다.

 영장 기각 직후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검사는 이날 밤늦게 귀가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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