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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공사 ‘턴키입찰’ 중단

서울시가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대형 공사에 적용하던 ‘턴키 방식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또 주요 공사에는 2개 이상의 중소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서울시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형 건설공사 입찰과 계약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 시 ‘턴키 방식’을 배제하고 기존 중·소형 공사에 적용하던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턴키 방식을 적용하되 최저입찰가로 업체를 선정한다.

 김길남 서울시 심사총괄팀장은 “설계와 시공을 나눠서 입찰하면 그동안 턴키입찰에서 논란이 돼왔던 업체 간 담합과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공사비 300억~1000억원의 건설공사에는 중소업체 2개 이상, 1000억원 이상엔 중소업체 3개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그동안 대형 공사에서 배제되던 중소업체에 참여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계약계도실장은 “턴키 발주를 제한하면 공기 단축 같은 턴키의 장점이 사라지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기술력이 아닌 최저입찰가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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