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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추문 검사, 로스쿨 출신의 문제 아니다

검사 성추문 사건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란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출신이냐, 사법시험 출신이냐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과연 무엇을 위해 좋은 일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검찰이 그제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로부터 성적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을 넓게 해석해 성관계도 무형의 이익으로 본 것이다. 이 취지에 따른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사가 수사권을 이용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데 있다. 따라서 관건은 수사권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직무 감찰을 얼마나 철저하게 할 것이냐, 조사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느냐다. 우리가 9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을 검찰 개혁의 연장선 위에서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법조계에서 ‘출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이 전 검사를 “실무 수습 중인 로스쿨 출신 검사”로 설명한 이후 일부 법조인과 사법연수원생 사이에선 “로스쿨 제도로는 문제 있는 예비법조인을 걸러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에게서도 “김광준 검사 같은 사시 출신들이 저지른 비리는 보이지 않느냐”는 반론과 “이러다 검사 임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성추문이나 뇌물 비리의 재발을 막으려면 ▶검사 자질을 제대로 검증해 임용하고 ▶직무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수사권 행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 어디 출신이냐를 강조하는 건 사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이제 로스쿨은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로스쿨 교육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을 생각이라면 출신만 문제 삼아선 안 된다. 젊은 예비 법조인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끄는 것은 법원과 검찰, 재야법조계 모두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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