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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활 … 스마트폰 ‘철새’ 둥지를 틀어라





약정 안지키면 할인받았던 요금 토해내야
SK텔레콤이어 KT·LG유플러스도 시행

이달부터 SK텔레콤이 약정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부활시켰다. SK텔레콤은 요금할인 제도 대신 ‘위약3’로 불리는 ‘스페셜약정할인’, ‘LTE플러스 약정할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에서 유통한 단말기를 이용해 신규가입한 후 요금 할인 혜택을 받다 해지하거나 번호이동하면 남은 기기 할부금과 기간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된 제도는 이용 기간 중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통신사에 토해내야 한다. SK텔레콤과 비슷한 내용의 위약금제도가 12월~1월 중에 KT와 LG유플러스도 뒤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원래 약정 할인계약은 KT가 애플 아이폰을 들여오면서 처음 선보였고 경쟁업체인 SK텔레콤이 갤럭시S를 본격 마케팅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 와 이제는 약정 할인이 대세가 됐다. 그러면서 약정 계약을 위반한 위약금제도도 2009년까지 시행 되었지만 스마트폰이 본격 보급 되면서 요금제를 변형하여 소위 ‘스페셜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즉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대신 통신료 중 일부를 약정기한동안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에는 계약기간 2년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일시불로 갚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통신서비스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제도가 부활되면 계약 기간동안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약금 반환제도 어떻길래=이번에 통신사들이 부활시킨 위약금 제도는 중도 해지 시 그동안 할인받은 요금까지 반납해야 새로운 통신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내에 해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까지 치솟아도 요금할인과 통신사 보조금을 받아 초기 구매 부담이 피부에 적게 다가와 새로운 단말기 구입이나 통신사 이동이 쉽게 느껴왔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는 약정할인제도를 악용해 약정기한 내에도 위약금이 없어 마음대로 통신사를 바꾸며 새 폰을 구입해 이용하는 일명 ‘메뚜기족’이나 보조금을 받아 거저 구입하다시피 한 새 폰을 중고폰으로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폰테크족’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가입자들은 소수의 악용자를 위한 제재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밝힌 위약금3 산정방식을 살펴보자. 위약금3는 이용 기간별로 반환 금액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해 위약금을 부과한다. 반환 금액 비율은 6개월까지는 할인 금액의 100%, 12개월까지는 60%, 16개월까지는 35%, 20개월까지는 -15%, 24개월까지는 -40%다. 예를 들어, 1만3500원 할인받은 LTE 52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위약금을 따져보자. 가입자가 20개월 사용 후 중도 해지하면 (1만 3500원x6개월x100%)+(1만3500원x6개월x60%)+(1만3500원x4개월x35%)+(1만3500원x4개월x-15%)으로 총 14만 400원이다. 이때 기간별로 내야 하는 위약금을 따져보면 6개월까지 8만1000원, 9개월까지 10만5300원, 12개월까지 12만9600원, 16개월까지 14만8500원로 최대치며 23개월까지 12만4200원이다.



 16개월까지는 오래 쓰다 해지할 수록 할인 반환금 규모도 커진다. SK텔레콤은 오랫동안 할인받아 그만큼 할인받은 금액이 늘었고, 기간이 늘어날 수록 누적할인액 대비 반환금 비율을 낮췄으니 고객을 배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정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점인 16개월까지만 증가하고 그 후에는 다시 감소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제도 변경 이후 혜택도 있다. SK텔레콤은 11월 1일부터 24개월 약정고객에게 약정이 끝나더라도 6개월간 요금할인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약정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 기간에는 물론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 기존 제도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외국에서 고객이 직접 가져온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이용고객도 새 제도에서는 할인받을 수 있다. 또 SK텔레콤은 위약금을 받기로 하면서 2년 약정과 함께 휴대폰 교체주기를 고려해서 1년 약정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고장 나 못쓰게 되는 경우엔 중고폰(T에코폰)이나 애프터서비스, 분실보험 등을 통해 기기를 변경해 회선과 요금제를 유지하면 반환금을 내지 않고 요금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민이나 사망하면 안 내도 되고, 입대할 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군 입대 시 기본료를 폐지해 그냥 회선을 유지할 수 있고 가족에게 이동전화 명의를 이전해도 약정 승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선 임대 스마트폰은 출시 된지 오래 된 구형 스마트폰이 대다수고, 보험은 엄연히 소비자가 돈을 내고 가입한 것이지 통신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PC에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다. 내달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또는 4세대 아이패드 이용자도 LTE로 패드를 이용해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적용된다. LTE를 지원하는 LTE 아이패드미니를 구입하게 되면 LTE태블릿 35 요금제, LTE 태블릿 49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시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중 선택이 가능한데 가입 후에는 약정 기간을 변경할 수 없고 약정 기간 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아직까지 KT와 LG유플러스 고객이 태블릿PC LTE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중도해지해도 아직은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남은 단말기할부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위약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찬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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