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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표 얻으려 대책 없이 무상보육 예산 1조 증액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무상보육에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앞서 19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으로 유턴(U-turn)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시도
장관이 강력 반대, 회의 중단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과 가정 양육수당 예산을 정부안(2조3237억원)보다 1조2915억원 늘려 3조6152억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려던 정부 방침과 달리 전 계층으로 환원(5438억원 증액)했다. 정부가 내년에는 전업주부 자녀들은 반나절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맞벌이는 종일 지원하도록 틀을 바꾸려 했지만 국회는 이마저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전업주부 아동에게 밀려 어린이집을 못 잡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됐다.





 이 자리에서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보육환경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지방재정 문제와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의원들은 듣지 않았다.



 지난 9월 0~2세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을 때 대선 주자들과 복지위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날 소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모두 ‘0~5세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소위는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7476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되 3~5세는 10만원만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상위 30%까지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일괄적으로 2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이 같은 소위의 증액안은 20일 오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육·양육 예산의 증액을 강력히 반대했다. 예산안 의결 직전 오제세(민주통합당) 국회 복지위원장이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임채민 장관, 동의하시냐”고 묻자 임 장관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전체 증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을 불러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57조의 규정을 살펴보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 결국 회의는 중단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에 반대하더라도 일단 상임위에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협의하는 게 통상 절차”라며 “장관이 대놓고 상임위에서부터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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