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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하) 사회·교육·문화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중앙일보·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3회는 사회·교육·문화 분야입니다. 본지는 당초 후보들로부터 27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지면 관계상 15개 항목밖에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지면에 싣지 못한 12개 항목은 ▶바람직한 정부-국회 관계 ▶한·미 및 한·중 관계 ▶정부조직 개편 ▶원전 정책 ▶검찰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국민연금 재정건전화 ▶공창제 도입 ▶저출산 대책 ▶교원평가제 ▶교육감 직선제 ▶문화콘텐트 저작권 보호 등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후보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중앙일보·JTBC의 18대 대선 공식사이트(http://election2012.joinsmsn.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들이 상세히 답변서를 작성했지만 불가피하게 축약해 보도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답변 원문이 궁금한 독자들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값 등록금, 박 “소득 따라” 문 “국립대부터” 안 “지방 먼저”
동남권 신공항, 세 후보 모두 찬성 … 입지는 원칙론만



Q11 무상의료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병원 이용이 급증해 의료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결국 우리 같은 유리 통장을 가진 월급쟁이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커질 게 뻔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낮추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지 않을 방안이 있나요. (회사원 이수영씨)



박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

문 “환자 부담 1년에 100만원 넘지 않게”




▶박근혜=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말만 무상의료일 뿐 30%는 환자가 부담하는 내용인데, 그마저도 실천하려면 현재 5.8%인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약을 발표했다. 재원은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약제비 절감으로 마련해 추가 부담을 주지 않겠다.



▶문재인=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환자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의 ‘실질적 무상의료’는 의료비 급증 요인을 그대로 두고 입원 부분부터 실질적 무상의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의 지출 구조에서 낭비적 요인을 단속하고, 건강보험 수입의 형평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안철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고, 병원 입원 진료의 본인부담률(2010년 36.1%)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 당장 무상의료를 추진하진 않고 국민적 동의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범위를 양도·상속·증여소득까지 넓혀나가야 한다.



“세 후보 모두 재원 대책에 구체성 없어”



평가 
서울대 홍백의 교수는 “세 후보 모두 각자 건보 재정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석 없이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대 문병기 교수는 “박 후보의 방안은 보수층에선 상식적 수준이지만 서민들 입장에선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고 보일 수 있으며, 문 후보는 가장 공격적으로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 건보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인기영합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안 후보는 본인의 전공이 의료여서인지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론 다른 후보들과 큰 차별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이재열 교수는 “박 후보는 건보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문·안 후보는 보장성 확장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Q12 반값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만 500만원입니다. 과외를 두 개 하고 있고, PC방부터 택배 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도 제 힘으로 마련하기엔 벅찹니다. 세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까. (고려대 건축학과 3학년 이기라씨)



▶박근혜=서민층 학생에겐 반값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어려운 학생에겐 무상이 될 수 있도록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 현재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7조원의 재원을 국가 재정 4조원, 교내·외 장학금 2조원, 대학 자체 노력 1조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 차기 이월금 심의 강화 등의 정책을 사용하겠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우선순위로 둬 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문재인=2013년 국공립대, 2014년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 재원은 내국세 8.4%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인 것을 1.0%로 끌어올려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겠다.



▶안철수=반값 등록금 지원은 2014년 전문대, 2015년 지방대 이공계, 2016년 지방대 전체, 2017년 수도권 전체 등 순차로 진행하겠다. 반값 등록금 재원은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마련할 것이다. 가능한 한 이른 시간 안에 8000억원 규모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장기 저리로 학비를 대출토록 하겠다.



“박은 대학, 문은 예산당국 협조 여부 숙제”



평가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는 “지원 대상과 재원 조달 방법에서 세 후보가 차이를 보였다”며 “박 후보는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의 방안은 “지방대를 우대하겠다는 의지가 눈에 띄지만 수도권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해 배 교수는 “박 후보의 경우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가 과제로 남았고, 문 후보는 예산당국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후보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다가 ‘한국장학재단’에 의한 학자금 대출제도로 변환됐고, 내국세 교부율 인상 계획은 현행 법령과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Q13 대학입시 고1, 초6 자녀의 학부모입니다. 수시전형만 3200개이고, 학생부·수능·논술·스펙(입학사정관)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대입은 ‘죽음의 다이아몬드’라 불립니다. 한 달 사교육비 200만원에 노후가 걱정됩니다. 대학입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요. (주부 최경주씨)



박 “대입 원서 접수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문 “영어교육 정상화” 안 “고입 전·후기 통합”




▶박근혜=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과 기회 균형 선발 등 공정한 기회전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대입전형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형안 변경 시 반드시 3년 전에 예고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해 원서접수와 진로진학컨설팅을 한 번에 받도록 하겠다.



▶문재인=대입 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등 4개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 수능·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에서만 출제토록 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영어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



▶안철수=외고·국제고·자사고는 학교 의사에 따라 존속시키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전·후기를 통합해 ‘수평적 고교선택제’를 실시하겠다. ‘학교공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국가수준의 최소 달성 교육목표를 실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수능,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등 4가지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학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대입 전형 간소화 … 대학 자율권 후퇴 우려”



평가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는 “세 후보 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한다고 하지만 박 후보 구상은 이명박 정부의 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문 후보가 기회균형선발에만 입학사정관 전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안 후보의 학원 선행학습 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전·후기를 통합한 고입제는 과다한 고입 재수생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세 후보가 다 대입 제도 개선을 간단하게 여기고 있는 듯해 대학 자율권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회귀할까 우려된다”며 “정치개혁이나 복지 논쟁에 사로잡혀 교육 이슈에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의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상은 참신하다”고 덧붙였다.





Q14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폐기된 지 불과 1년 반 만에 다시 가덕도(부산)냐 밀양이냐를 놓고 싸우는 건 이 문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공항은 어느 지역에 만드는 게 좋다고 보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항공대 이승창 교수)



박 “과학적 분석 통해 국민 공감대 이룰 것”

문 “국제적 기준 따라” 안 “평가위원회 설치”




▶박근혜=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적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할 때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 입지는 과학적인 비교편익 분석을 통해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건설과 관련한 예산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동남권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 국가가 균형발전하려면 동남권이 광역경제권으로 자리 잡아 수도권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공동의 국제관문이 필요하다. 다만 입지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



▶안철수=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공항은 항공 수요, 배후 산업단지, 물동량, 국제적 접근성 등을 감안해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큰 지역을 건설부지로 결정해야 한다. 가칭 ‘국책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



“문·안 입장 일치 … 지역주민 쪽으로 마음 굳힌 듯”



평가 




세 후보 모두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방통대 문병기 교수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입장이 “완벽히 일치한다”고 봤다. “지역주민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인다. 출신지역적 한계상 정치공학적으로 당연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입지에 대해선 원론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며 “득표를 위한 또 다른 선물이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후보에 대해 “입지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선택에 이르기까지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며 “보다 솔직한 본인의 소견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세 후보 모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여야 한다면서 동남권 신공항에는 찬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Q15 SNS와 공직자 표현의 자유  지난해 현직 판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에 찬성하시나요. 공무원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제약해야 할까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공직자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문·안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박근혜=우리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과 상명하복이 엄격히 요구되는 군인의 경우 SNS 사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환기시키는 내용 수준에서 제정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국가다. 공무원도 정당 결성 등 법으로 명확하게 제한하는 정치활동을 제외하고는 정치와 관련한 개인적 소신과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SNS는 여론 형성과 소통의 보편적 도구로 안착했다. 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며, 공직자들의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안철수=원칙적으로 SNS 심의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SNS 서비스 특성상 사전 심의는 불가능하며 사후 심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정부가 인터넷과 SNS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한다. 특히 공직자들에게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 등 특정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 규제하게 할 방법 필요”



평가 
SNS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여야 간 견해 차이가 뚜렷했다. 박 후보는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임을 강조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야권 후보들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반대했다. 고려대 김성철 교수는 “이 견해 차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기보다 규제가 어렵고 의미도 없는 인터넷의 속성을 야권 후보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SNS 사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율규제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 조직이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 수용하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후보 정책 평가 교수 (가나다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별취재팀=김정하·조현숙·이원진·이소아 기자



▷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상) 정치·안보·행정

▷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중)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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