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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공약 행보 … 새누리는 단일화 맹공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퇴직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주최로 열린 제49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기용 경찰청장(오른쪽)과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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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 발표
교과과정 앞서는 시험·입시 금지
종일 학교, 시험 없는 학기 시행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쏠린 새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책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21일 사교육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시험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TV토론이 있던 날 교육공약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교육공약의 핵심은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여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수업 과정 외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선행학습을 해야 했고, 그 결과 사교육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게 박근혜 캠프 교육공약팀의 판단이다.



 당초 캠프 내부에선 이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 ‘학교 외(外) 사교육’을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여러 번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다, 이미 거대시장으로 자리 잡은 사교육 시장의 파장을 고려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리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박 후보는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학원 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학 3년 과정 중에서 한 학기는 필기시험을 아예 없애 창의성 교육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전문가가 교과서를 집필해 정보 주입식 교과서를 이야기형 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방안이다. 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오후 5시까지 방과후 무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도 약속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밤 10시까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1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밖에 박 후보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약속도 공약에 포함시켰고, 교육공약 실천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내역도 보도자료를 통해 명시했다. 성균관대 양정호(교육학)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해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나 자칫 교과서 내 시험 문제 출제를 고집하다 보면 시험이 쉬워져, 우수 학생이 몰려 있는 특정 지역의 고등학교나 자사고 등에선 내신등급(생활기록부)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입제도 개선안은 이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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