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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중) 경제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하우스푸어 대책, 박 “주택연금 늘려” 문·안 “대출부담 완화”
복지 재원, 박은 증세 신중 … 문·안 “부자 세금 더 걷겠다”
중앙일보·한국사회과학협의회, 대선 후보 정책 비교

정용덕 회장
중앙일보·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2회는 경제분야입니다. 지면에 다 싣지 못한 질문과 답변 원문은 중앙일보·JTBC의 18대 대선 공식 사이트(election2012.joinsmsn.com)에 올립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학문의 세분화가 가속화되던 시기에 사회과학 각 분야의 상호 협동과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1976년 4월 설립됐습니다. 한국정치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교육학회·한국여성학회 등 15개 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민간 학술단체입니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AASSREC)와 국제사회과학기구연합회(IFSSO) 회원으로서 각각 회장국과 부회장국을 역임하는 등 사회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교류 활동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전 출자규제(출자총액제한제·순환출자금지·지주회사 규제 등)는 외국에 없는 제도인데 우리가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



박, 출총제 재도입에 반대 … 안도 부정적

문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순환출자 규제”




▶박근혜=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부당 단가 인하 등의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 가공자본 문제를 고려해 신규순환출자는 제한해야 한다. 출총제 재도입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없으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규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금융부문 건전성 유지라는 장점과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유럽의 대다수 국가의 회사법에 순환출자 규제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금산분리는 꼭 필요한 조치로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사금고처럼 활용돼선 건전성 확보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벌이 친인척 계열사끼리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안철수=일률적이고 사전적인 출총제는 검토하지 않는다.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겠지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계열분리명령제,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등의 구조개혁 과제는 재벌 개혁의 성과를 봐가며 2단계로 추진할 것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재벌 총수가 행사하는 권한에 걸맞게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 후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고려 안 해”



평가
 서울대 김수욱 교수는 “박 후보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재계의 입장에 반하지 않으면서 다른 계층의 표도 잃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질서에 가장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규제로 인한 반기업 정서가 국내 경제 발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 후보는 중도적 입장인데 기업가 출신이어서인지 시장경제에 관해선 문 후보에 비해 확실히 유연한 것 같다”고 평했다. 서울대 이근 교수는 “세 후보 모두 대기업 규제가 외국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즉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라는 점에 대해선 문제 인식이 없다”고 했다.





Q7 하우스푸어 4억원을 대출받아 송파의 아파트를 샀는데, 7억원이던 집값이 4억~5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노리고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을 구제하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를 수 있어요. 후보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회사원 고명진씨)



박 “대출금만큼 지분 판 뒤 공공에 임대료 내게”

문 “임의경매 못하게” … 안 “대출 20년까지 연장”




▶박근혜=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권의 대출기간 연장,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전환 등을 유도하겠다.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액만큼의 지분을 공공에 매각하고 대신 임대료를 공공에 지불하는 ‘부분지분 매각제’를 실시하겠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문재인=하우스푸어의 삶의 터전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이 주택담보채무의 변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담보권자가 임의경매를 못하도록 하겠다. 현재의 변동금리, 단기대출 구조가 바뀌도록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



▶안철수=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매월 상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탓에 파산한 가족을 위해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겠다. 세대주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파산자와 개인회생절차 인가자의 금융거래 제한 기간을 현재 최장 5년인 것을 3년으로 단축하겠다.



“박근혜, 정책 적극적이지만 실효성 의문”



평가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박 후보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주택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의 ‘진심 새출발 펀드’는 참신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후보의 경매 제한은 일정 기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대 김수욱 교수는 “박 후보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하우스푸어가 파산한 후의 구제책이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가장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필요한 자금 규모에 대한 산출이 없어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Q8 비정규직 대학 졸업 후 계약직을 전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이 있지만 기업이 그 전에 해고하며 악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뭔가요.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박·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먼저 정규직화”

문 “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도 산재 적용”




▶박근혜=노동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겠다. 또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토록 해 이 관행을 확산시키겠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표신청제를 도입하고,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 면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재인=동일가치노동엔 동일임금을 주는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용 기간·사유를 도입하고 무기계약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다.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등 직업군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안철수=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 또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일한 직무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겠다. 다만 특수형태종사자에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제약이 있어 먼저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적절한 방안을 노사정 협의로 강구하겠다.



“문, 민간에 책임 전가 … 안, 특수직종 보호 외면”



평가
 서울대 김수욱 교수는 “세 후보 모두 문제점 인식에 비해 현실화 방안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후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공무원수를 늘린다는 비판, 유연화를 옹호하는 재계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의문이고, 문 후보는 책임을 민간에만 떠넘긴다는 인상을 주며, 안 후보는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의지가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근 교수는 “과잉보호를 받는 대기업 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노동력을 다 정규직화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산업기술대 박상철 교수는 “박 후보의 경우 일반기업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를 적용할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Q9 청년일자리  지난 8월 성균관대 심리학·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점 3.67점, 토익 945점에 워크숍 자격증, 글로벌 자원봉사 경력 등이 있지만 20곳 넘게 서류를 넣어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답답합니다. 후보님의 대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취업준비생 이지연씨)



박 “기업이 스펙 초월해 사원 뽑도록 장려”

문·안, 공기업 일정비율 청년 고용 의무화




▶박근혜=‘창조경제론’을 통한 새 시장, 소프트웨어·문화산업 등 미래산업을 육성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나갈 것이다. 기업들도 스펙보다는 열정과 역량을 중심으로 뽑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만들도록 장려하겠다. 이미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원자의 학벌·학점·필기시험 점수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방식은 고용자와 지원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문재인=청년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매년 전체의 3%씩 청년(30세 미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겠다. 또 지역 출신,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표준이력서(블라인드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겐 ‘청년취업준비금’을 지급하겠다.



▶안철수=공기업은 5년간 청년 추가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도 이를 사회적 책임으로 권고하고 우수기업을 우대하겠다. 또 가칭 ‘청년 Help Korea 봉사단’을 설립해 청년들에게 국내외에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공약대로면 기존 근로자 실직 우려”



평가
 대선 후보들은 왜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을 선호하는지 고민이 부족하다.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 현실성과 지속성 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대 김수욱 교수는 “ 채용 시스템을 아무리 바꾼다 한들 실업률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데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채용방식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기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어 청년층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정책이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대 박상철 교수는 “안 후보의 공기업 청년고용할당제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실행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 보이지만 청년실업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Q10 복지확대와 증세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면 나라 살림이 든든해야 할 것 아닙니까. 후보님들은 무작정 더 주겠다고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구체적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중소기업 대표 박종석씨)



박 “세출절감 6:세입확대 4로 예산 마련”

문, 고소득층 감세 철회 … 안, 비과세 축소




▶박근혜=향후 필요한 재원은 OECD 권고에 따른 6(세출 절감)대 4(세입 확대) 원칙을 기초로 세입과 세출 구조를 마련해 조달하려 한다. 낭비가 많은 부문의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세원 확대를 통해 세입을 늘리겠다. 다만 재정 개혁을 하더라도 필요한 재원 규모에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감세 규모가 90조원가량 되는데 이런 잘못된 감세정책을 우선적으로 철회하겠다. 특혜적인 조세감면도 없애 재벌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조정해 수퍼 부자에 대한 부담도 확대하겠다. 정부 재정지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을 억제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겠다.



▶안철수=정부 예산의 자연 증가분은 복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SOC 등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해 지출구조를 개편하겠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래도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면 국민적 합의하에 세율 인상을 고려하되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안철수, 증세 국민 동의 어떻게 받을지 궁금”



평가
 서울대 홍백의 교수는 “박 후보는 기존 재정 운영 원칙의 반복과 효율성 제고라는 큰 전제만 있고 정책의 구체성이 전혀 없으며, 문·안 후보는 구체성의 정도는 박 후보보다 높지만 재원의 규모가 복지확대에 필요한 정도로 확보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대 문병기 교수는 “박 후보는 증세를 할 경우 그 대상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중산층에 집중될 것을 의식해 세부담 증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문 후보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경제구조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빈곤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안 후보의 답변은 가장 원론적이고 모범적이지만 집권 후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후보 정책 평가 교수 (가나다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문병기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별취재팀=김정하·조현숙·이원진·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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