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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삼성·애플 예비판정 재검토”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점부터 다시 따져보겠다’(review in its entirety)”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했다가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애플 편든 판정 뒤집기 가능성

 ITC는 이 같은 내용을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삼성전자와 애플 측에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심의에 필요한 질문서까지 보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10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한다.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14일 나올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이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ITC의 특허 침해 여부 조사·판정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애플이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과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내용의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며 제3국에서 만든 아이폰·아이팟·아이패드에 대한 미국 내 반입 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ITC는 지난 9월 예비판결에서 “애플 제품의 수입을 막아서 보호해야 할 삼성전자의 사업이 미국 내에 없으므로 수입금지를 할 이유가 없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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