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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화해’ 제의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 핵 포기와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19일 연설에서 “북한 지도부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해 왔다. 바로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가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미얀마 방문이 그 같은 약속을 지킨 사례라고 강조했다.



 2008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때 ‘터프하고도 직접적인 외교’를 강조하면서 과감한 대북정책을 시사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자마자 다시 한번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이다. 당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제안을 ‘걷어찼다’. 그 뒤 미국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전환,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다시 북한과 ‘2·29 합의’를 이뤘지만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합의를 무산시켰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제의는 북한을 향해 세 번째로 내미는 ‘화해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노동신문과 조선신보 등을 통해 미국에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메시지에 화답한 셈이다. 다만 지난 4년 동안 두 차례나 미국의 기대와 호의를 무산시켰기에 먼저 입장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도 정권이 바뀌고 있다. 북한 역시 김정은 제1비서의 권력세습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다.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되고 중·일 사이의 영토분쟁 등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질서를 향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 시기의 고착된 국제질서 아래서, 또 냉전 붕괴 이후의 엄혹한 상황에서 인류 역사 발전의 본류(本流)로부터 멀어지기만 해 온 북한이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하루빨리 핵 포기 의사를 행동으로 증명함으로써 그 기회를 포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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