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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무기한 올스톱 결의 … 교통대란 우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원 등이 20일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국회로 들어가려다 경비대에 저지당하고 있다. [김도훈 기자]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주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22일 0시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일단 법안을 상정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운행 중단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4만 4000여 대의 시내·시외·마을버스 운행이 멈추면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전국버스조합 “택시 법안, 오늘 법사위 상정 땐 내일부터 4만4000여 대 전면 운행중단”
법사위 “계획대로 오늘 상정”
정부, 전세버스 등 대책 마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이준일)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행중단 방침을 결의했다. 이들은 또 “운행중단 이후에도 정치권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선버스 사업권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1월 19일자 14면)



 당초 버스연합회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2일 하루 한시적으로 버스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24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계획안보다 훨씬 강한 방안이 결의됐다. 김순경 버스연합회 부장은 “여러 번 국회에 우리 의견을 전달했지만 별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국회가 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해 더 강경한 방안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올리겠다는 의도다. 단 고속버스는 예매 승객을 고려해 운송중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영선)는 당초 계획대로 21일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예정대로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현재 법사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향이라 더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간사도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하겠다”며 “우리 당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고 운행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규모의 버스 운행중단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비상수송대책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택시사업자가 구조조정을 할 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와 버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대선이나 총선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였다”며 “그래도 예전에는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상화·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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