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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본색] 문용린 "차기정부, 교육 3불정책 유지해야"

[앵커]



다음달 19일 대선날, 서울에서는 투표를 한 명 더 합니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을 새로 뽑는데요. 오늘(20일)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나온 문용린 후보 모시고 교육정책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수호 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일정 및 다른 이유 등을 들어 출연을 거부해서 부득이하게 혼자 모셨습니다. 이수호 후보는 다음에 일정을 주시면 모시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 동기?

- 정치이념으로 교육이 오염됐다. 교육감 두분이 도중하차하게 됐다. 인권조례나 무상급식 등 교육과 벗어난 문제로 시끄러웠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인데 이부분은 실종됐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아이들에게 얻어맞기까지 한다. 교육 본연의 문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Q. 우리나라 교육 현실, 문제점?

- 학교 선생님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사기가 너무 떨어졌다.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하면서 선생님이 화를 내면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찍는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겁나한다. 그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



Q.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

- 이 조례를 없애는 건은 아니다. 학생의 인권은 선생님이 보호할 1차적 책임이 있다.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의 인권이다. 그것은 헌법에 있다. 중복이 되는 것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지도하려고 해도 어려워졌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Q. 체벌에 대한 입장은?

- 물론 학교현장에서 체벌은 벗어나야 한다. 권력과 힘과 매로 학생들을 가르치는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



Q. DJ 정부 교육부 장관, 보수 쪽 맞나?

- 1995년 531 교육 아젠다를 만들었다. 98년까지 교육개혁 상임위로 있으면서 틀을 짰고 DJ 정부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 후보 캠프로 옮기면서도 크게 그 때와 다르지 않다. 그 흐름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여입학제 같은 것은 전 세계 어디도 없다. 고교등급제도 사람별로 특색별로 참고하는 것 뿐이다. 그런 점에서 삼불 정책은 계속해서 일관된 정책이었다. 기회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기조이다.



Q. 진보진영 단일후보 이수호, 평가?

문용린 VS 이수호

학생인권조례 ? 대폭 수정 (문) / 지속적 추진 (이)

무상급식 ? 확대 어려움 (문) /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 (이)

혁신학교 ? 현 수준 유지 (문) / 꾸준히 확대 (이)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 현 체제 유지 (문) / 폐지or 관리감독 강화 (이)

고교선택제도 ? 유지 (문) / 폐지 (이)



Q.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입장?

- 기본적으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문제점만 보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다. 그 당시 평준화가 강하게 작용해서 국가제도가 그 것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다마 다른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고등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운영상 부작용이 있었던 것 뿐이다.



Q. 사교육비 부담, 해결 방안?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4만원)

- 공교육을 강화시키면 사교육은 줄어든다. 다양한 학부모의 욕구가 사교육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공교육을 아무리 강화해도 학부모의 열망이 너무 커서 사교육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사교육의 규범을 만들어서 공교육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60년동안 사교육의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학교 교육을 도와주는 바람직한 사교육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Q. 서울시 교육 현실, 바뀔까?

- 무한대의 성적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은 철저히 감독할 것이다. 담임 선생님과 협의를 거쳐 학교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에서 채워주는 방법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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