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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김광준 검사 구속…검찰총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앵커]



오늘(20일) 아침신문들의 주요 기사,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오늘은 유연채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문들은 주로 어떤 기사를 다루고 있나요?





[유연채/객원 해설위원 : 오늘도 역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협상 관련이 대부분의 신문들 머릿기사죠. 내일 두 후보 간 TV토론회에 합의를 하는 등 단일화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구요. 대선후보들이 관심 가져야 할 건 역시 서민들의 삶인데 중앙일보가 내일, 외환위기 15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서민들의 잃어버린 15년을 분석한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오늘 신문 1면에 대부분 실린 사진이 있죠.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이죠.]



[앵커]



그렇군요. 자, 중앙일보 1면 기사부터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기획기산데, 먼저, 여기 도표를 잠시 살펴볼까요?



외환위기 15년동안, 어떻게 변했나.. GDP는 급증하고, 기업은 현금을 쌓아두는데..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었다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사의 제목처럼, 서민의 살림살이로는 잃어버린 15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중앙일보가 1면을 야권 단일화가 아닌, 외환위기 15년에 관한 기획기사로 꾸몄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기사내용입니다?



[유연채/객원 해설위원 : 그렇죠 정말. 1998년에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 신청한지가 내일로 15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구제금융 신청 3년 만에 국제사회의 모범생이 됐고 올해도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서 잘 나가는 나라가 됐죠. 기업도 마찬가집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22조원이던 현금 보유액이 지난해 기준 57조원으로 불어나, 정부와 함께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렇게 튼튼해진 외환위기 15년인데 서민들 살림은 잃어버린 15년이라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1998년에는 183조였는데 현재는 911조로 늘었습니다. 서민들에겐 끝이 안 보입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데요. 중앙일보의 설문조사에도 서민들의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유연채/객원 해설위원 : 중앙일보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조사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렇게 답변했네요. 한국이 외환위기를 잘 극복했다 72.6% 대기업은 기업하기에 더 좋아졌다 80.8% 라고 응답했는데,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91.2%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민이 희생됐다 92.6% 등으로 말이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자신들을 외환위기의 희생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중산층 붕괴, 빈곤화.. 대선후보들이나 차기 정권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핵심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럼 이번엔 단일화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29일 남았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되면서, 일단 내일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두 후보간의 장외 신경전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담판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 양보는 할 수 없다며 격하게 대치했습니다.



JTBC의 단일화 협상에 관한 리포트 먼저 보고, 신문 기사내용 살펴봅니다.



[기자]



단일화 협상이 제 궤도를 찾은 이후 첫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



담판을 통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임죄'까지 거론하며 양보는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 : 개인 후보가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후보이고 백만 국민선거인단이 선출한 후보입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양보한다면 아마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단일화 경쟁에서 질 경우 차기 정부에서 직책은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총리직을 나눠갖진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른 대통령 아래에서 무엇인가 직책을 맡는 것은 노무현 정부로 마지막이라고….]



오후에 열린 농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역시 후보직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무소속 후보: (후보님은 양보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오.]



담판을 통한 단일화 시도 자체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양보를 위한 담판은 아니겠죠.]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도 문 후보가 정당 후보라면 안 후보는 국민 후보라며, '양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치열한 장외 신경전 속에 양측은 일단 모레 TV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조선일보 1면 기사는요,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 방식을 놓고 두 후보 측이 진통을 겪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민심 왜곡을 우려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 후보가, 안 후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었던듯 한데,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유연채/객원 해설위원 : 그렇죠. 문 후보가 통큰 양보를 하는가 싶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됐네요. 공론조사식 배심원제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에게 해당주제를 주고 토론을 벌여 의사 결정을 하는 제도인데, 안 후보 측이 제안한 형식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걸 문 후보 측이 불리하다고 여겨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과, 안 후보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무당파를 절반씩 배합하자는 안을 안 후보 측이 내놨는데, 문 후보 측에서는 이 방식을 변칙적인 방식으로 보는 것이고, 민심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단순 여론조사 방식, 안 후보 측이 선호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왜 안 후보 측에서 반반을 섞자는 제안을 한걸까요?..



[유연채/객원 해설위원 : 문 후보 측이 안 후보 측에 단일화 방식을 일임한다고 한 전격 제안에, 한 방 맞았다.. 실제로 여론도 문 후보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이 됐구요. 이에 대한 역공의 성격도 있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하고 있네요.]



[앵커]



이와 관련한 한겨레 신문의 기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1면 기사 내용인데요, 단일화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 쪽이 "여론조사 50%+ 공론조사 50%" 방식을 제안했는데, 문재인 후보 쪽은 난색을 보이며 난항이 예상된다고합니다.



한겨레 기사는 안 후보 측의 제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유연채/객원 해설위원 :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반반씩 병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공론조사 방식이 문제가 된 걸로 한겨레신문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시민참여를 반반씩으로 해서 공론조사를 하자는 건데, 시민참여제는 거의 100% 안 후보 지지층이 되겠지만, 민주당원이나 대의원 가운데는 상당수가 비노무현 층도 많아, 표가 분산돼 문재인 후보 측에 크게 불리한 구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안 후보 측이 이런 제안 내용을 언론에 미리 흘려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 한다는 반발이 문 후보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엎치락뒤치락이 협상 시한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앵커]



네, 이제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론조사가 참고 자료로 활용돼야지 후보를 정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이 오늘 공개한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결과입니다.



한 곳은 문 후보가 10%P 이상 앞서지만, 다른 곳은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질문에 따라서도 결과는 들쭉날쭉합니다.



야권후보 적합도냐 경쟁력이냐에 따라 지지율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선출은 그동안 숱한 '비과학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동전 던지기'와 다를 게 없다는 가혹한 지적까지 나옵니다.



[노회찬/진보정의당 공동대표 :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로 순위가 갈릴 때에는 결국에는 가위바위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방식이거든요.]



오차 범위의 한계와 후보 역선택 문제 또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김영환/민주통합당 의원 :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서 역선택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당이 조직을 동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재현된다면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마저도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고 꼬집은 여론조사.



한 나라의 유력 대선후보를 이런 방식으로 뽑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동아일보 1면 기삽니다.



결국.. 김광준 검사 사건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현직 검사 구속, 보기 드문 사례이지 않습니까?



[유연채/객원 해설위원 : 10 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사표가 수리된 뒤에 구속됐고, 이번에 김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네요.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도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검찰의 위기감을 반영한 신속한 사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임검사를 내세워 경찰 수사를 가로챘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현직 검사의 구속 사례가 검찰 전체의 불명예가 된

상황이죠. 여기에,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상설특검제나 고위공직가 비리수사처 도입 등으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총장 사과를

계기로 자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김광준 검사의 구속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과, JTBC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젯밤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김 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김광준/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까?) …]



김 검사는 사건 청탁 등을 대가로 유진그룹에서 6억 원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던 한 통신사의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국정원 전 간부 가족의 고소 사건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급 검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총장은 "국민에 실망과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감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매일경제 3면 기삽니다.



오바마, 태국.미얀마 껴안으며 '중국 포위' 파상공세..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권력 재편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오바마가 파상공세를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유연채/객원 해설위원 : 그렇죠.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미얀마 방문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난 것도 있지만, 이 미얀마가 중국이 인도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관문이라는 겁니다. 전략적 요충지이죠.

미국이 동남아의 친중국 블록에서 미얀마를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방문이라는 거죠.



미얀마 방문에 앞서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첫 방문지로 태국을 택해서, 태국과 TPP, 즉,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은 한.중.일 FTA 협상 체결 개시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TTP에 대응하겠다는 건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 블럭 체체의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앵커]



오랜 적대국가였던 미얀마를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 JTBC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15년간 연금돼 있던 자택을 직접 찾았습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이번 방문의 목적은 (미얀마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웅산 수치 : 미국은 버마(미얀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큰 힘이 됐습니다.]



이어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양곤 대학을 방문해 인권과 평화를 역설하며 북한과 중국에 따끔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 북한에 제안합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중국의 평화 굴기 노선을 지지합니다.]



미얀마에 그간 밀접한 관계였던 북한, 중국과 확실히 선을 그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차례 미얀마에 개혁 개방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에 화답해 미얀마는 정치범을 포함한 죄수 수백명을 석방했고 비밀 핵시설로 의심받아온 장소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IAEA 사찰 수용은 핵 기술 전수 등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단절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태국과 미얀마, 캄보디아를 선택한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온 중국의 텃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 봐도 그 어떤 외국보다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강조하며 이 나라들을 회유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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