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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상) 정치·안보·행정

중앙일보는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회사원·중소기업인·학자·공무원·대학생·주부 등 다양한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후보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 한국사회과학협의회에서 추천한 평가 교수진이 분석하는 형식입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한국정치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교육학회·한국여성학회 등 15개 학회가 모인 협의체로 국내 사회과학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모두 27개가 선정됐으며, 이 중 후보 간 입장차가 비교적 뚜렷한 15개를 골라 회당 5개씩 총 3회 게재합니다. 27개 전체 질문·답변의 원문은 중앙일보·JTBC의 18대 대선 공식 사이트 (http://election2012.joinsmsn.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Q1 개헌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중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또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십시오. (손호철 서강대 교수)

박·문, 4년 중임제 선호 … 시기·내용 이견
안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 적절치 않아”


▶박근혜=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개헌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권 확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시대변화를 담은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많은 논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다.

▶문재인=현행 헌법은 기본권 조항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집권 초에 하고, 나머지는 장기 과제로 국회에 특별논의기구를 둬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모아야 한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중임 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 찬성한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공식적·정상적으로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지율로 당선되게 돼 국정 운영의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다.

▶안철수=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 특히 최근의 개헌 논의는 대선의 유불리를 고려한 논쟁적 성격이 짙고,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칠 징후가 보이는 와중에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된 개헌 논의는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없다.


“안철수, 찬반 판단할 근거 제시 못했다”

평가  
서강대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은 곧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제도적 비전을 의미한다”며 “대선 후보로서 개헌의 필요성이나 시기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정부 형태와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의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기준에서 “문 후보는 상대적으로 원칙과 입장과 근거가 명료한 반면 박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이고, 안 후보는 찬반뿐 아니라 정책내용을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대 조성한 교수는 “박 후보와 문 후보는 4년제 중임제에 대해 같은 입장이지만, 문 후보는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박 후보는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Q2 안보리더십  북한이 추가 핵실험, 핵무기 수출을 감행하고 서방국이 물리적 징계를 결정하는 상황을 가정합시다. 이에 대해 북한이 전면전 내지 남한에 보복을 감행한다면 먼저 무엇을 하고, 우방과 어떤 협의를 할 것입니까. (문병기 방송통신대 교수)

박 “북 도발 땐 자위권 등 모든 조치 발동”
문·안 “위기 상황 발생 않도록 미리 관리”


▶박근혜=북한 도발 시 국가안보회의와 비상국무회의 등 안보컨트롤 시스템을 즉각 작동시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처하겠다. 자위권과 한·미 간 계획에 따른 모든 가능한 조치를 즉각 발동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란 국제사회의 결집된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북한이 남한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답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긴장 완화 조치도 추진하겠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협상을 하면 비핵화 쪽으로, 협상을 하지 않으면 핵무장 쪽으로 나갔다.

▶안철수=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중·일·러와 협력해 ‘북방경제 블루오션’을 열겠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태세의 수준을 결정하고 한·미 동맹 등 우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

“박근혜, 가장 단호하지만 구체성 결여”

평가
 세 후보의 공약 모두 외교·안보 전문가의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연세대 김계동 통일연구소 교수는 “박·안 후보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문 후보는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위기 예방을 위한 긴장 완화 노력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인물은 문 후보, 위기 발생 시 가장 단호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입장을 보인 인물은 박 후보”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의 답변에 대해선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중간적 입장”이라고 봤다. 명지대 이지수 교수는 “문·안 후보는 한반도 위기상황의 가능성이 낮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충분히 사전관리가 가능하다 보고 있는 반면, 박 후보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Q3 행정구역 개편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자립도가 떨어지는 도시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통합도시를 키우는 게 중요할 듯한데, 기초·광역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영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범시민추진위 대표)

박·안 “해당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문 “광역단체 없애는 것은 신중할 필요”


▶박근혜=해당 지역 주민의 뜻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2013년 5월까지 마련되는 행정체제개편안을 토대로 추진하겠지만 주민의 합의를 존중하고, 추진방식도 주민들이 주도하고,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자율통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도(道)의 지위와 기능을 재정립하는 일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본 틀을 다시 짜는 사항이라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을 만들고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확정하겠다.

▶문재인=광역자치단체, 즉 도를 없애고 동시에 기초자치단체 몇 개를 합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지역산업 지원·육성이라는 광역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사라지면 시·군 간에 불필요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기획하거나 하천·시설물 관리에 있어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앙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결국 지방자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광역단체 업무가 시·군 업무와 중복될 경우 행정개혁을 통해 광역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낫다.

▶안철수=행정이 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세 후보, 갈등 해결책 없이 교과서적 답변”

평가  
방송통신대 강성남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주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이슈인데, 세 후보 모두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교과서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강 교수는 “아마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등 정치이슈를 인식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구역 통합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대 조성한 교수는 두 야권 후보에 대해 “문 후보는 광역단체 폐지를 반대하면서 광역단체가 실제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데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안 후보는 주민 뜻에 따르자는 것 외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Q4 제왕적 대통령제   현행 대통령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이와 관련한 통치구조 개혁의 목표와 실현 방안은 무엇입니까.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국장)

박 “국무회의를 행정부 정책 결정의 장으로”
문 “책임 총리제” 안 “인사청문회 결과 존중”


▶박근혜=우리 정부 형태는 순수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라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워 권력분산적 요소가 많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으로 비판 받았다. 내각의 국무회의가 행정부 정책결정의 실질적 장이 되도록 하고 각부 장관들은 소관 업무를 사실상 책임지게 하겠다. 총리에게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문재인=책임총리제를 통해 대통령과 책임총리의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을 시행하겠다. 당과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이 인사권과 공천권을 통해 당을 지배하지 않고 당의 정책을 존중함으로써 정당이 정책 생산의 중심이 되는 정당책임 정치를 구현할 생각이다. 상생의 정치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국회에서의 갈등과 충돌을 막겠다.

▶안철수=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고 매년 7월 말까지 신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겠다. 대법관회의의 호선을 바탕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 의뢰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겠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해 반칙과 특권 없는 정부를 만들겠다.

“박·문, 총리 강조하지만 큰 의미 없어 보여”

평가
  단국대 가상준 교수는 “박 후보는 제도보단 대통령의 행태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 문·안 후보는 제도적 문제점에 비중을 두는 차이가 있다”며 “안 후보의 방안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립대 김석우 교수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세 후보가 모두 동일하다”며 “다만 박 후보는 총리의 실질적 권한 확대에 비중을 둔다면, 문 후보는 분권형 국정 운영과 정당책임정치에 방점을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대 조성한 교수는 “박·문 후보 모두 총리 역할을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정도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 후보는 3권 분립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이라 비교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Q5 10·4선언  2007년 남북이 합의한 10·4 선언에 대해 한편에선 그 이행이야말로 통일을 향한 최선의 해법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등 일부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합의 존중하지만 남북 신뢰 구축 먼저”
문 “독소 조항 없어” 안 “한반도 안정 도움”


▶박근혜=남북한 기본합의라는 점은 존중하지만, 공동어로수역 등 안보에 영향을 주는 부분, 대규모 SOC 건설이나 경협 등 막대한 재정 소요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남북관계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됐을 때 시행할 수 있다. 특히 공동어로수역 지정은 서해 평화를 위해 검토할 수 있지만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북방한계선(NLL)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

▶문재인=10·4 선언엔 독소조항이 없다. 10·4 선언에서 약속한 교류 협력을 이행할 때 드는 소요 비용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편익을 고려하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공단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 10·4 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반도의 청사진도 북한과 합의하겠다.

▶안철수=기존 합의의 이행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2007년과 상황이 많이 변한 만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북측과 추가로 논의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부분은 거쳐야 한다.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서 NLL은 사수해야 한다.

“문재인, 북 지원 투명성 방안 확보해야”

평가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박 후보가 10·4 선언의 이행에 가장 소극적, 문 후보는 적극적인 이행 입장이며 안 후보는 그 중간의 신중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단국대 가상준 교수는 “박 후보는 교류·협력 전 신뢰를, 문 후보는 교류·협력을 통한 이익 창출을 강조하고 있어 두 후보의 대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남궁영 교수는 “박 후보는 일부 독소조항을 남남갈등을 피하면서 어떻게 폐기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하고, 문 후보는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투명성 방안을 우선 확보해야 하며, 안 후보는 상황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조성한 교수는 “문 후보는 핵보유국을 선언한 북한에 어떻게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 정책 평가 교수 (가나다순)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성남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계동 연세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석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병기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특별취재팀=김정하·조현숙·이원진·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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