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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인천 월미은하레일 감리 하자 있다”

운행 연기 상태에 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사진)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해당 감리업체와 직원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감리단과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9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벌점 부과 적법 … 원고 패소 판결
인천교통공사, 손배소송 나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강민구)는 월미도 모노레일 감리업체 K사와 상주감리원 조모(61)씨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계도에 따른 시공 확인을 소홀히 하고 교각 부분의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감리상 하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월미도 모노레일은 2009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의 비리와 고장 등의 이유로 운행이 연기된 상태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 초기인 2008년 7월 시공사인 H사가 월미은하레일 교각과 상부 구조물을 연결하는 작업에서 볼트공법이 아닌 용접공법으로 설계 변경할 것을 감리업체 K사에 요청했다. 실제 시공된 교각 좌표와 설계도면상 좌표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감리를 맡은 K사는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 없이 시공사에 용접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용접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K사는 다시 볼트공법으로 바꿀 것을 시공사에 지시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월미은하레일 교각 163곳 중 142곳에서 정밀 시공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최대 219㎜의 시공 오차가 발생했다. 그 결과 2010년 시운전 차량에 의해 전차선 700m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5번의 바퀴 탈락 사고가 났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감리업체인 K사를 상대로 21억5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를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또 시공사인 H사를 상대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272억여원을 손해봤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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