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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돈·권한 몰려 … 지방살림 거덜 날 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장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차기 정부에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용 경북지사, 배덕광 해운대 구청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다음 정부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수도권 집중화가 더 강화되면서 지방 살림은 완전 거덜 날 판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 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의원·시도지사 등 300여 명 참석
‘차기 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하고
지방교부세율 늘려야 균형 발전



 “지방은 뭔가 촌스럽고 모자란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 인종차별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에 사는 국민은 미국의 흑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안희정 충남지사)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자치단체장들이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만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이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신음하고 있지만 지방 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재정자립도는 1992년 69.2%에서 2011년 51.9%로 하락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이 살 수 있는 해법을 지방분권에서 찾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공동으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기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병석(새누리당)·박병석(민주통합당) 국회부의장과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장을 찾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축전을 보냈다.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참석한 단체장들은 “지방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수도권에 몰려 있는 돈과 권한을 지방에 나눠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제시된 분권 정책 과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중앙사무의 포괄적 지방 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 ▶분권 추진 체계 재설계 등이다. 재정제도 개편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6대 4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재 19.24%에서 21%로 늘려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방교부세율을 21%로 늘릴 경우 지방재정이 연간 4조5000억원 이상 추가 확보된다. 분권 추진 체계 재설계 방안으로는 국회와 정부에 각각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 분권 추진 기구를 만들고, 대통령 주재의 중앙부처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간의 협력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이 나왔다.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 관련 입법과 정책결정권을 국가에만 부여하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장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다”라고 천명하는 등 헌법 곳곳에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지방산업의 기반이 원천 붕괴되고 지방은 황무지화하고 있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0일에는 전국 기초·광역의원 3000여 명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분권 촉진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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