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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3기 고장 … 정부 “겨울철 대정전 막아라”

전력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빌딩이나 기업엔 ‘강제 절전’을 실시한다. 대신 피크타임을 피하면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수요를 최대한 줄여 올겨울 ‘블랙아웃(대정전)’ 위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16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대책’의 골자는 수요 감축이다. 목표는 하루 320만㎾를 줄이는 것. 그래야만 1월 셋째~넷째 주로 예상되는 최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3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고장과 부품 교체 등으로 가동 중단된 상태라 어느 때보다 블랙아웃 위기감이 커진 상황. 지경부 관계자는 “철저한 수요 관리를 통해 공급 차질로 빚어진 전력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계약전력 3000㎾ 이상인 6000여 개 기업에 대해 1월부터 7주간 일정 시간 ‘강제 절전’을 단행한다. 그러나 지난겨울처럼 일률적으로 사용량의 10%를 줄이는 방식은 아니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업별로 사용량 등을 감안해 감축 목표를 정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기존 사용량의 3%, 현대자동차는 10%를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계약전력이 100~3000㎾인 6만5000여 기업이나 대형빌딩은 올 12월~내년 2월까지 실내 온도를 섭씨 18~20도로 낮춰야 한다. 위반 땐 과태료 300만원을 물린다.

 평상시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사용량이 많은 날짜·시간대 사용분에 대해서는 3~5배의 할증요금을 물리는 ‘전력 피크 요금제’도 도입된다. 오전 10시~낮 12시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대 요금은 ㎾h당 152원에서 410원으로 크게 비싸진다. 반면 수요가 가장 적은 새벽시간대엔 요금이 60원에서 54원으로 낮아진다. 계약전력 300~3000㎾ 기업 등이 대상이다. 12월 중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실시한다. 일반 가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의 차등 요금제를 더 강화한 셈이다.

 이런 대책으로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전력이 미리 계약한 5000여 개 업체의 전기를 강제로 끊는 ‘수요 관리’에 돌입한다. 지금까진 단전 통보가 ‘주간 단위’로 이뤄졌지만 이번 대책에선 ‘당일 예고제’로 바뀌었다.

 공급도 최대한 늘린다. 민간의 자가발전기와 화력복합발전소의 조기 준공 등으로 총 127만㎾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관섭 실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수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공급이 보충되면 내년 1월 고비 때도 예비전력을 400만㎾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난 5일 멈춰선 영광 5·6호기의 재가동을 전제로 짜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품 교체를 12월 중순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 설득 등이 변수다. 영광 주민 2500여 명은 15일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며 대대적 시위를 벌였다. 명지대 조성경(에너지공학) 교수는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참고 절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정부도 원전 재가동이나 전력 사정과 관련해 더 소상히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들어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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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