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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특임검사는 애초에 태어나선 안 될 존재"

15일 오후 두 시간여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쏟아진 언론의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말을 아껴온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작심한 듯 불편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법 앞에 검찰만 빼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소리냐.”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또다시 충돌한 가운데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그 어느 때보다 격한 반응을 보였다. 9억원대의 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된 특수부 출신 김광준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발단이 됐다.

황 기획관은 조희팔 사건과 김 검사 비리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해 온 경찰 측 책임자로 검경 갈등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다.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직접 김 검사 수사에 들어가자 그는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특임검사 수사 5일 만에 김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의 속전속결 수사에 경찰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해 온 황 기획관이 15일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이번 사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정치인, 대기업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임검사팀에 검사 11명을 배치하는 등 검찰이 김 검사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애초에 특임검사는 태어나선 안 될 존재였다. 법 이전에 명분도 없고, 원칙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조직 보호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라고 막강한 법적 권한을 검찰에 준 게 아니다. 경찰 수사를 가로채 대규모 수사팀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나.

 “검사가 경찰 손에 구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사 비리에 대해 악화된 여론을 무마함으로써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대응은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검찰 입장대로라면 ‘만인은 검사 빼고 법 앞에 평등하다’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이번 사태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명백하게 검찰 측에 있다.”

●특임검사가 수사 착수 직후 검경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에 빗대어 얘기했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다. 뿌리 깊은 조직이기주의, 우월감,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 개인의 생각이라면 몰라도 검찰 조직 전체가 갖고 있는 인식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리상으로 봐도 맞지 않는 언급이다. 수사는 검찰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이 명문화됐다. 특임검사는 개정 형소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고 본다.”

●특임검사의 수사는 제대로 될 것으로 보나.

 “여론의 거센 질타 때문에라도 대충 수사하거나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리 검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구속시킨 뒤 일단은 조직의 위기를 넘겼다고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을 촉발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뼈아픈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니.

 “프랑스 역사를 보면 루이16세가 봉건적인 낡은 사고에 젖어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다 결국 몰락의 길을 걷지 않았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프랑스 혁명을 촉발했듯이 이번 사태는 검찰 특권이 유지되는 잘못된 사법체계의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구체제)’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검찰 개혁이 왜 절실한지 국민이 제대로 알게 된 계기라고 생각한다.”

●대검찰청의 제안으로 15일 검경 간 수사협의회가 열렸는데 별 소득이 없는 것 같다.

 “자신들에게 쏠리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일 뿐이다.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표를 사기 위해 모두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하고서 이에 항의하면 ‘새치기할 이유가 있었다’며 적당히 넘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 아니냐. 협의회를 연다고 해서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검경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밥그릇 싸움 한다’는 시각도 많은데.

 “양 기관이 밥그릇 싸움 한다는 식의 양비론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중수사 상황을 만든 것은 사건 가로채기를 한 검찰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국민 우려라는 명분으로 타협해서 마무리하라는 것은 조용히 덮자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영장청구권 등 법적 권한을 가진 검찰에 경찰이 결국 무릎을 꿇은 셈이 됐다.

 “이중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고, 모든 권한을 검찰이 다 쥐고 있어서 경찰은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경찰로서는 강제수사를 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은 불러도 오지 않는다. 한쪽은 평지를 거침없이 달리고, 다른 한쪽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온갖 장애물을 헤쳐가야 하는 형국이다. ”

●경찰의 조희팔 사건 수사는 이제 어떻게 되나.

 “특임검사 쪽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뭘 어느 선까지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특임검사 수사를 지켜보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첩보에 의해 새롭게 들여다볼 단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대로 손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조희팔에 대한 정·관계 비호세력설도 불거졌는데 단서는 없나.

 “현재까지 차명계좌 등 경찰이 들여다본 계좌만 740여 개다. 그 과정에서 조희팔의 은닉자금 780여억원을 찾아냈다. 일부 실무자급 공무원들과의 자금거래 정황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호세력으로 볼 정도의 정·관계 인사 리스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물론 조희팔 비호세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희팔의 자금담당으로 중국으로 도망친 강모씨를 포함해 또 다른 자금 관리인들과 관련한 첩보가 수집돼 그에 대한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 쪽에서는 경찰이 ‘검사 구속시키려고 수사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조희팔 사건 수사에 나선 것은 배후세력이나 은닉 자금을 철저히 파헤친다는 목적에서였다. 피해자단체 등에서 정·관계에 조희팔 비호세력이 많다는 의혹도 제기해 왔다. 게다가 올 초 경찰청에 조희팔이 중국 모처에 있다는 구체적 첩보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자꾸 사건을 대구로 이송하라고 지휘했다. 대구 쪽의 일부 경찰과 조희팔 사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지방으로 이송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 정도 사안은 본청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지방청이나 일선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은닉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드러난 것이다.”

●지난 5월 경찰은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 입장엔 변함이 없나.

 “조희팔 유족 측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시에는 조희팔이 실제 사망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발표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희팔이 100% 사망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망 조작, 실제 생존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여러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중국 공안에도 관련 문서의 진위 등에 대해 확인을 의뢰한 상태인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수사 담당 경찰들이 구속되는 등 경찰의 조희팔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경찰 식구라고 적당히 봐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걸리면 걸리는 대로 철저히 수사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얼마 전에도 조희팔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경찰을 적발해 우리 손으로 구속시켰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돼 시끄러워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먼저 검사 비리를 수사해 사법처리한 적이 있었느냐고 되묻고 싶다.”

●이번 갈등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또 황운하냐’며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검찰이 수사지휘권 등 법적 권한을 남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무부 예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검사 등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관련 대통령령을 만들 때 경찰은 ‘다른 건 검찰 측 의견대로 하더라도 검사나 검찰 직원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당시 검찰은 ‘현재 법령으로도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장치가 무슨 필요 있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리가 검사를 수사하자 특임검사를 투입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무력화시켰지 않나. 이게 현실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한 사례가 자주 있었나.

 “올해만 해도 검사도 아닌 검찰 직원의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방청에서 몇 차례 수사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영장신청 단계에서 검찰이 계속 기각해 수사가 막혀 버리니 중도에 포기하거나 왜곡·축소된 적이 있었다. 이런 일이 매년 몇 번씩 벌어진다. 검사든, 검찰 직원이든 수사를 착수해 봤자 안 된다는 학습효과가 경찰 내부에 파다하다. ”

●본청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예가 있나.

 “현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특수수사과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는 정치권 인사, 대기업과 관련된 게 여러 건 있다. 그런데 올 들어 검찰의 수사 방해가 부쩍 심해졌다는 게 수사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번번이 검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식으로 방해해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서울 경찰청이 수사 중인 전 용인세무서장 사건도 검찰은 ‘검사를 표적으로 한 수사’라고 보던데.

 “검사를 표적 삼은 것이 아니다. 윤씨와 관련된 범죄 첩보가 입수돼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상납하고 골프접대 등을 수차례 해 온 한 육류 가공업자가 포착됐다. 윤씨와 동행해 접대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수사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골프장 예약자 명단 등 관련 영장을 검찰이 다섯 차례나 기각해 수사가 난관에 부닥쳤다. 검찰의 수사 방해 행위다. 윤씨는 그 사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더니 외국으로 도피해 버렸다.”

●이 건도 검사 비리가 포착됐기 때문에 검찰이 방해했다는 건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와 관련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영장 신청 범위가 요건을 벗어났다느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이 번번이 영장을 기각하더라. 합리적으로 수사 진행을 했는데도 계속 그런 식이라 검찰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씨의 친동생이 검찰 간부이다 보니 조직 보호 차원에서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아니냐.”

●황 기획관 본인도 직접 수사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나.

 “과거 용산서 형사과장 시절 했던 법조브로커 사건 수사를 포함해 일선 경찰서에 있을 때 여러 차례 경험했다. 좋은 사건 수사한다며 격려하던 검사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뒤 사건 종결하고 검찰로 넘기라는 등 하루아침에 태도를 싹 바꾸더라.”

●검찰이 왜 경찰 수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나.

 “검찰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대기업 관련 범죄 등을 자신들만이 수사해야 하는 고유 영역이라고 고집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자꾸 그런 수사에 손을 대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경찰이 감히 검사를 불러 수사할 수 있느냐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같고. 반대로 경찰은 검찰에 걸리면 완전히 ‘밥’ 아닌가. 검찰의 부패는 누가 견제할 수 있나. 수사기관으로서 유일하게 경찰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동안 경찰이 정·관계 등 힘 있는 대상을 수사하는 데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 아닌가.

 “과거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수사에 있어 경찰이 움츠러들고 멈칫멈칫 했던 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 그런 특수수사를 잘 하기 위해 본청에 범죄정보과도 신설하고 지능범죄수사대도 만든 것이다. 정당한 영장 신청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기각하면 더 이상 수사 진행을 못하게 된다. ‘경찰은 수사해 봤자 절대 안 된다’는 배짱을 부리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 다반사다.”

●간혹 검찰의 수사지휘를 거부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온다. 검경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나.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모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에 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경을 상하 지배 관계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검경은 상호 대등하고 존중하는 협조 관계라는 인식 하에 검찰의 수사지휘가 이뤄져야 하는데 마치 장군이 병사를 지휘한다는 그런 생각을 검찰이 갖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런 인식부터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캠프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공약이 나왔는데.

 “세 후보가 공통으로 견제와 균형, 검찰권의 분산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수사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만 해도 검찰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준비 안 된 경찰에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외부에서 주문하는 경찰의 내부개혁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의 연구용역이나 토론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이 경찰을 신뢰해야 결국 힘이 실릴 것 아닌가. 경찰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강력사건 해결에 대한 경찰의 수사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 다만 화이트 칼라 범죄, 지능범죄, 경제사건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수 인력을 집중 배치해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또 여건이 나쁘더라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치열함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1962년 대전에서 태어나 경찰대학교를 1기로 졸업했다. 그는 경찰 지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거의 유일한 경찰 간부다. 2006년 대전서부경찰서장 시절 경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지휘부가 수사권 독립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한 직후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좌천됐다. 2007년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퇴를 주장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질 때는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경찰을 대표해 검찰 저격수 역할을 해 온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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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