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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없다" 말듣고 유부녀 집서 잤다간…헉

남편이 가출한 유부녀의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면 간통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대연)는 간통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와 간통한 B여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9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1월 남편 C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불화 끝에 2009년 2월 남편 C씨는 집을 나가게 된다.

한편 C씨는 2010년 9월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A씨와 B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C씨의 아들이 A씨를 지칭해 “삼촌이 장난감을 사줬다. 삼촌이 엄마 옆에서 잔다”는 말을 했다.

이에 남편 C씨는 2010년 10월 집 안방에 은밀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이후 B씨가 2010년 10~11월 총 6회에 걸쳐 A씨를 자신의 집에 불러 성관계한 장면이 남편 C씨에게 들통나고 말았다.

남편 C씨는 부인 B씨와 내연남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B씨는 “남편이 집을 나갔고, 남편과 이혼의사가 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주거침입 부분을 무죄, 간통을 공소기각처리 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을 이혼 합의 또는 간통 동의로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인과 다투고 임시적으로 집을 나간 것을 이혼의사의 합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간통을 유죄로 봤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도 “남편이 일시 부재 중일 때 간통의 목적으로 부인의 승낙을 얻어 집에 들어갔다면 남편의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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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