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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부품 수출 부산서 적발

북한이 중국 화물선을 이용해 해외로 탄도미사일 부품을 밀수출하려다 지난 5월 부산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은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흑연 실린더 445개 등을 압수해 부산세관에 보관해 왔으며, 이 사실을 압수 직후 유엔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이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부산항에서 5월 (탄도미사일 부품을 실은 배를) 적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교도(共同)통신도 “북한산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을 시리아로 운송하던 중국 화물선이 5월 중간 기착지인 부산항에서 적발됐다”고 유엔 외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중국 화물선 신옌타이(新煙臺)호에서 적발된 흑연 실린더는 로켓의 노즐이나 탄두를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재돌입 운반체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부품이 내전 중인 시리아로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확인되면 북한의 미사일 부품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지하 핵실험 직후 대북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는 동시에 군사 관련 물질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당시 정해진 수출입 금지 품목에는 부산항에서 적발된 흑연 실린더가 포함돼 있다.

 또 이들 부품이 중국 화물선에 선적돼 있었다는 점 때문에 중국의 연루 여부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엔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5년 건조된 신옌타이호는 상하이(上海)의 선박회사 소속이다.

 북한은 지난 4월에도 평화적인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력한 규탄과 추가 제재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했었다. 시리아행 미사일 부품의 적발시점이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5월이라는 점에 비춰 북한이 유엔의 규탄이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기 수출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적발사례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간보고서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매년 11월 작성한다. 우리 당국자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아직 유엔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국내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매년 약 2억 달러어치의 무기와 부품을 수출해 오고 있다”며 “그동안 제재 위반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이 별도의 결의안을 내거나 추가 제재를 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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