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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시형씨 12억 갚을 능력 의심 … 편법 증여 결론

특검 vs 청와대 이광범 특별검사(왼쪽)가 14일 오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오후 최금락 홍보수석이 청와대에서 특검 발표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성식·최승식 기자]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한 증여세 탈루 과세자료 통보.’

 30일간의 수사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14일 내놓은 결과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 출국금지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등 그동안 특검팀이 보여온 의욕에 비해선 다소 초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와 당사자들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과 경호청 직원들 간 치열한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특검팀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거란 건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특검 수사 개시 일주일 전인 지난달 8일 최교일(50·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일부 배임의 소지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부지 가운데 경호처 몫으로 배분된 2143㎡(약 790평)의 합당한 가격은 33억700여만원이라고 봤다. 그런데 경호처가 42억8000만원을 부담해 결과적으로 9억7200만원의 이득을 시형씨에게 안겨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근거가 된 감정평가액이 공정하냐다. 특검팀은 정황 증거를 내놨다. 당시 계약이 두 차례 이뤄졌는데 처음 계약을 할 때는 평가액에 맞춰 시형씨 지분이 훨씬 적었다가 나중에 수정됐다는 것이다. 또 경호처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은폐했음도 제시했다.

 청와대 측은 즉각 반발했다. 평가 당시 그린벨트였지만 나중에 지목이 변경되면 평가액은 의미가 없다는 거였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경호부지도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비율을 나누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특검팀 수사에서 시형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완전히 벗었다. 대신 증여세 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던 검찰 수사 때와 달리 특검팀 조사에선 “모두 내가 주도했다”고 주장하자 특검팀은 곤혹스러워했다. 사저 매입대금 12억원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확보한 농협 대출금 6억원도,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원도 모두 시형씨 명의라서다. 난관에 부닥친 특검은 시형씨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직업(다스 경영기획팀장), 나이(33세), 소득(연봉 5000만원), 재산상태(본인명의 재산 전무)로 볼 때 원금은 물론 이자를 낼 수도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시형씨 본인이 이를 시인하고 김윤옥 여사가 수사 종료 하루 전인 13일 보내온 서면진술서에서 “나중에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자 편법 증여로 결론 냈다. 그러나 시형씨 측 변호사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심만 갖고 몰아갔고 증여란 것은 줘야 증여가 된다”며 “내가 ‘내 아들에게 10년 뒤에 100억 주겠다’고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시형씨가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기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려면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형씨의 탈루세액은 4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번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됨으로써 퇴임 후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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