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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첫 번째 도전은 ‘작은 정부’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 국내 정책의 화두인 ‘개혁’은 행정체제 등 6개 부문부터 시작된다.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부패와 빈부격차,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시진핑의 첫 번째 도전이다.

 당 대회 폐막 하루 전인 13일 중국 공산당 대표들은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대회 개막 정치보고에서 주문한 6대 개혁 신 지향점을 확정했다. 우선 행정체제 개혁은 행정조직 증설을 억제하고 각 기관 고위직책을 대폭 줄이며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현재 28개에 달하는 국무원 산하 부(部)가 대폭 줄어들 전망된다.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는 2007년 취임 직후 행정 효율성을 내세워 대대적인 부서 통폐합을 시도했으나 기득권 반발에 밀려 1개 부를 줄이는 데 그쳤다.

 호적제도도 우선 개혁 대상이다. 특정 지역에 호구가 없으면 자녀들의 취학은 물론 취업과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의 거주지 이전 인구는 2억3000만 명이며 이 중 절반이 30대 이하 젊은 층이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직업이 있을 경우 호구를 부여하는 방안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농민토지수익 분배 개혁은 농촌소득 증대와 직결된 문제다. 지난해 말 현재 약 9억 명에 달하는 중국 농민의 연평균 소득은 6900위안(약 120만원)이다. 중국 정부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각종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도 농민에게 유리하게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오염 부담제도 전격 도입될 예정이다. 특정 자원이나 상품이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대신 친환경 자원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파벌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간부인사에 대한 개혁도 단행한다. 핵심은 투명한 인사고과제도를 확립해 간부 공개경쟁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사 책임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된다.

 마지막으로 공평사회 건설을 위한 각 부문 개혁이다. 이를 위해 당 대표들은 권리와 기회·규칙 등 3개 방면의 공평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을 확정했다. 권리·공평의 경우 노동계약과 지방 행정단위의 선거제도 등의 불평등을 먼저 손본다는 계획이다. 기회공평과 관련 지방 대학생들의 베이징 등 대도시 대학진학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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