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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14일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62·전남 나주-화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회계책임자인 김모(45)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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