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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취임 6개월, 뒤로 가는 프랑스

올랑드
“나의 임무는 분명하다. 프랑스 경제를 다시 성장으로 돌려놓아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아 성장론을 또다시 강조했다.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긴축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올랑드의 대선 공약은 사회당이 17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실제로 큰 역할을 했다. 13일(현지시간) 올랑드 대통령은 취임식이 열렸던 엘리제궁에서 집권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의 새로운 병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의 지난 반년간 성적표는 초라하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우파정권과는 달리 부자증세 등 중도좌파 사회당 공약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제는 제로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했다. 최근에는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사르코지식 ‘쇼크요법’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내년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 60%에서 최근에는 36%까지 내려앉았다.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지난 3월 56%에서 최근 67%로 급증했다.

 15일 공식 발표될 예정인 3분기(7~9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를 기록할 것으로 프랑스중앙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독일에 이어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마저 ‘마이너스클럽’에 합류할 경우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가 받을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제로 성장에 그쳤다. 올 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의 올해 무역흑자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10%를 넘어선 실업률이다. 프랑스 국립통계청 INSEE에 따르면 3분기 일자리는 전 분기에 비해 5만400개나 줄었다. 2분기에 줄어든 것보다 배나 많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만7000개나 줄었다. 올랑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당분간은 실업자 수가 더 늘겠지만 내년 말부터는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유턴을 기대했다.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에 따른 재정적자 기준을 지키기도 어려워졌다. 프랑스는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엔 GDP 기준 4.5%, 내년엔 3%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0.3% 성장에 이어 내년에 0.8% 성장한다는 전제조건에서 내년에 370억 유로를 긴축한다는 계획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EU집행위원회가 전망하는 내년 프랑스 성장률은 0.4%다. GDP 성장이 예상에 크게 못 미쳐 추가 재정지출 삭감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랑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개혁은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랑드 대통령은 “노사가 ‘역사적인 타협’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올랑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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