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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찰리 브라운 골탕먹이는 루시 행동 더 해선 안돼”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계속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북한을 상대로 관여(engagement) 정책에 나서겠지만, 북한이 먼저 신뢰할 만한 핵 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건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한 제임스 스타인버그(59) 전 국무부 부장관은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대북정책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다.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다. 중국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7월부터는 미 시라큐스대 맥스웰스쿨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오바마 2기 미·중, 한·미, 북·미 관계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오바마는 재선 성공 후 첫 순방지로 미얀마를 선택했다. 외교정책 방향은.

 “18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남중국해와 한·미동맹의 방향 등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하면 ‘재정절벽’ 등 미국 내 산적한 문제를 놔 둔 채 이곳을 방문하겠나. 미국은 EAS, 아세안지역포럼, ADMM-Plus(EAS 차원의 국방장관회의) 등 다자외교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 시진핑(習近平) 시대 미·중 관계는.

 “‘전략적 상호 신뢰 또는 보증’이 중요하다. 미국도 중국의 이익을 해하거나, 봉쇄할 계획이 없다는 걸 중국 측에 이해시켜야 한다. 시진핑은 정치 무대에 본격 등장하기 전부터 미국을 다녔고, 오바마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부통령 등을 만나 신뢰구축 작업을 해왔다. 긍정적인 신호다. 북한, 이란 문제에 있어 양국간 공조는 꽤 잘되고 있다.”

 - 오바마가 TV 토론에서 중국을 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한 뜻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닐까. 경쟁은 때론 도움이 된다. 가장 가까운 동맹과도 경제 문제로 경쟁하지 않나. 중요한 건 서로의 이익에 맞게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냉전시대 격언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를 되새겨보자. 중국은 행동으로 ‘화평굴기’가 뭔지 증명해야 한다. 후진타오가 ‘해양권력’을 말했는데, 아덴만의 해적 해결이나 해안선을 활용한 무역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주변국을 겁줘 분쟁을 해결하려는 뜻인지 묻자는 거다.”

 - 2주 전 중국에 다녀왔는데.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염려돼 갔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더 큰 그림을 보자고 양쪽을 설득했다.”

 - 대북정책은 어떻게 할 것 같나.

 “ 북한이 선군노선을 틀어 경제적 성취 중시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고, 오바마 정권이 더 진지한 대화를 추구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화 ‘루시와 미식축구’가 돼선 안 된다. 찰리 브라운(미국)은 루시(북한)의 볼을 차고 싶어하지만, 루시는 늘 찰리가 그 볼을 차기 바로 직전 치워버려 골탕을 먹인다. 인내심엔 한계가 있다. 북한에 구걸하고 사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오바마도 1기 때, 9·19 공동선언에 기초해 나아가려 했지만 북한은 2009년 핵실험으로 맞받아쳐버렸다.”

 -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 하고픈 말은.

 “한·미동맹이 단단할 때 북한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똑같은 견해를 갖자는 말이 아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돼 어떤 정책을 쓰든, 워싱턴은 이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시기엔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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