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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 닫는 특검, 시형씨 고민

이시형(34)씨가 지난해 5월 20일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건넸다는 차용증 사본. [JTBC 제공]
30일간의 특검 수사가 14일로 마무리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은 13일 사법처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는 막판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전혀 손대지 못했던 의혹을 상당히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수사 초기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빌린 현금 6억원을 가방 3개에 담아 직접 받아온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시형씨는 특검팀에 출두해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차용증 사본을 살펴보면 타이핑한 글자 사이로 서로 다른 세 가지 필체의 글씨가 뒤섞여 있다. 특검팀은 차용증의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12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현금 6억원 출처를 밝힌 것도 특검팀의 주요 성과다. 특검팀에 소환된 이 회장은 이 돈이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한 펀드 투자 수익금의 일부”라고 밝혔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이 또 제기됐지만 특검팀은 “이 회장 제공 자료로 충분하다”며 예전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현금 6억원을 빌린 뒤 김윤옥 여사가 먼저 “남은 돈은 대출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매입자금 마련 실무를 담당한 김세욱(58·별건 구속기소) 전 행정관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전반적 사항을 지시했다”고 했다. 김 전 총무기획관은 특검팀에 소환돼 시형씨 몫의 복비 1100만원을 청와대가 대납한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부지매입 과정에 이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풀지 못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로부터 이날 서면진술서를 받았다.

 특검팀은 당초 시형씨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다. 하지만 내부에서 기소해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 명의의 철거계약서가 나왔지만, 시형씨의 명의도용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재무관 등 실무자 5~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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