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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 … 공정위는 반대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까다롭게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를 200%에서 10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높일 예정이다.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가 약하다 보니 지주회사를 이용해 적은 지분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대기업 총수들이 나온다”며 규제 강화를 지지했다.



[대선 공약 집중해부] 지주회사 규제
경제민주화 (하) 각론 들여다보기

 실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당장 미치는 파급력이 크진 않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회사 115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42.7%에 그친다.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4곳(동부인베스트먼트, 하이트진로홀딩스, 티브로드홀딩스, 웅진홀딩스)뿐이다.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율 역시 상장 자회사는 평균 44.1%, 비상장은 84.4%로 공약으로 내건 기준(상장 30%, 비상장 50%)을 웃돈다.



 하지만 공정위와 재계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월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화된 규제를 맞추는 데 드는 총비용이 8조4903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 한다”며 “규제 강화는 지주회사 전환을 가로막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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