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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분 소유 4% … 국내자본 역차별 논란

“산업자본의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내리겠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내놓은 공통 공약이다. 이명박 정부가 완화했던 규제의 고삐를 다시 조여 ‘은산(銀産)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은 당장 대기업이나 은행에 타격을 주진 않는다. 시중은행 지분 4%를 초과 보유한 대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등 부작용이 문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면 결국 외국 자본이 가져가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작 영향을 미칠 만한 공약은 새누리당이 내부 검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5% 제한’ 방안이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한도를 현재 15%에서 5%로 대폭 낮추겠다는 정책이다. 안철수 후보도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땐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할 방침이다. 보험·증권·카드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을 겨냥했다.

 문 후보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주주 적격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저축은행에 한정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증권·보험·카드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정액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면 금융권 대주주를 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의 경우 대주주라고 무조건 적격성을 심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경우에 한해 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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