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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해부 -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의 경제 공약

“국가는 (중략)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찬성·반대론자는 세 가지 질문에 응답하라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된 헌법 119조 2항이다. 경제 민주화론자는 이제까지 119조 1항(자유시장 경제)을 위해 달려왔으니 이제 2항을 실천할 때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제민주화 주장을 비판하는 세력은 2항은 1항의 보완적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헌법학계 다수설이다.



 양측의 논쟁은 평행선이다. 자기 주장은 많지만 핵심적 반론에 대한 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상대의 공감을 얻으려면 적어도 각각 세 가지 반대 쪽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응답하라, 2012 경제민주화.



▶[관련기사] 경제민주화 찬성론자에게

▶[관련기사] 경제민주화 반대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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