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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경기 어려우니 완급 조절하자는 것”

김광두(左), 김종인(右)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경제팀의 무게중심이 김광두(65) 서강대 명예교수에게 쏠리고 있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 중 하나인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정리하면서다.



박근혜의 성장 브레인 김광두
내년 10조원 경기부양책 등 주도
김종인 공약 좌초하며 더욱 무게

 김 교수는 박 후보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장으로 ‘성장’ 공약을 만드는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해 온 김종인(72)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함께 캠프의 양대 경제 브레인이다.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 박 후보의 반대로 좌초될 듯하자 김 교수의 성장 공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 교수는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는 걸 막기 위해 내년에 10조여원대의 부양책을 내놓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앙일보 10월 24일자 1면)



 김 교수는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의 생각은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완급을 조절하자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그러면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선 땔감(성장)을 마련하면서 구들장(경제민주화)도 고쳐야지 땔감이 없으면 아예 불을 못 땐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봄에는 영세민·비정규직·중소기업부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에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영세업체 신용불량과 하우스푸어 대책에 2조원, 성장잠재력 확충에 8조원을 미리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부양책을 포함한 새로운 성장 공약을 박 후보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게 후보가 말한 ‘자율’의 의미”라며 “국민 다수가 재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경제개발 초기에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전경련이 지금은 일본 게이단렌처럼 이익단체로 전락했다”며 “재벌들의 영향력 센터의 기능을 하는 전경련은 해체해 자산과 유지비를 서민 자녀 장학기금으로 쓰며 재벌의 사회적 순기능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과 같은 서강대 교수 출신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1981년 정계에 입문하면서 그와 같은 시기에 강의한 적은 없다. 서강대 경제학과 66학번으로 69년까지 서강대에서 재직한 남덕우(88) 전 국무총리에게 직접 배운 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그런 배경으로 그는 ‘서강학파’로 분류된다. 남 전 총리에 이은 이승윤·김만제 전 부총리 등 서강학파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국가 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전공한 김 위원장과는 같은 서강대 교수 출신이지만 학맥이 다르다.



 두 사람은 12일 오후 국민행복추진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직접 만나 얘기도 나눴다고 한다. 그는 “대선배 교수이신 김 위원장은 재벌이 항상 ‘경제가 나쁜데 나중에 하자’고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이번에도 안 되지 않겠느냐고 염려하시더라”고 전했다. 이어 “박 후보도 경제민주화 의지는 김 위원장과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기존 순환출자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며 “(박 후보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 항상 같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후보와 결별설에 대해선 “결별이 그리 간단하겠느냐. 생각을 한참 해 봐야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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