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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 법 없애고 사업은 계속” … 안철수의 모순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4대 강 사업의 처리를 두고 모순된 공약을 내놔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는 12일 부산을 방문해 4대 강 주변을 개발하는 내용의 친수구역특별법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이 법에 근거한 수자원공사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법 폐지되면 사업 중단 모르나” 새누리 “아마추어적 발상” 비판
4대 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들도 “선심 공약과 같은 구태정치 전형”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010년 12월 29일 제정된) 4대 강 친수구역법을 그대로 두면 4대강 유역 이곳저곳이 망가지고, 따라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는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서부산발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부산 강서구 일대 약 12㎢의 낙동강 하구지역에 첨단산업 및 물류복합단지를 개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부산시가 2008년 LH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주택공사와 통합으로 부채가 불어난 LH공사가 손을 뗀 뒤 2010년 12월 친수구역특별법이 제정되자 부산시는 수자원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해 재추진하고 있다.



 안 후보가 이 사업에 휘말린 건 지난 2일 정책 공약을 담당하는 서울대 홍종호 환경대학원 교수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환경·에너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거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다. 그러자 8일 부산을 가꾸는 모임 등 150여 개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에서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일부 정치권에서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정치 쟁점화해 지역민은 실망과 절망을 넘어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부산 시의회도 “일부 정치권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근거법인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데 대해 시민 모두가 울분을 느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지역 민심의 반발을 의식한 안 후보는 이날 “아시다시피 저는 4대 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고 친수구역특별법도 폐기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수법 이전에 원래 LH공사에서 검토하던 사업으로 친수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30개 사업 가운데 (시범단지로) 우선적으로 뽑힌 사업이기 때문에 친수법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물론 4대 강 사업에 반대하는 4대 강 복원 환경단체들도 “지역민심 달래기에서 비롯된 선심성 공약과 같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친수법은 반대하고 그 법에 근거한 친수구역사업은 찬성한다는 안 후보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의 전철을 밟으려는가”라며 “당장 자기 모순을 스스로 벗고 국민에게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 이동환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재 에코델타시티사업은 친수구역지정 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가 심의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안 후보의 발언은 친수법이 폐지되면 법을 근거로 하는 이 사업도 중단되는 줄 모르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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