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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년 뒤 한국 성장률 1.0%” 급속한 고령화 경고

“약 20년 뒤 대한민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만 못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현지시간) 내놓은 ‘글로벌 경제 장기 전망’ 보고서의 내용이다.



 OECD는 “2030~2060년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0% 정도”라고 예측했다. 분석 대상 42개 나라 가운데 룩셈부르크(0.6%)에 이어 꼴찌에서 둘째다. 한국의 예상 성장률은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가 완숙기에 들어간 미국보다도 낮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은 매년 평균 2.0%씩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높은 성장에 익숙한 한국으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망일 수 있다. 하지만 OECD 예측이 유별나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2005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먼삭스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25년엔 세계 3위, 2050년엔 세계 2위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 한국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그 근거는 OECD나 골드먼삭스 모두 같았다. 바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다. OECD와 골드먼삭스는 “(한국이 현 추세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새 일손이 줄어들어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운명이 예정된 것은 아니다. OECD는 “구조적 개혁 여부에 따라 미래 성장률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노동력이 시장에 더 많이, 그리고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OECD는 권했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이나 남북한의 경제통합,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을 키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OECD는 “개별 국가의 개혁만으론 부족하다”며 “세계 각국이 힘을 합쳐 재정과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시장 개방 등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효과는 사뭇 컸다. OECD 회원국 GDP 합계가 기존 예상치보다 11%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OECD는 “한국이 글로벌 구조개혁이 낳을 열매 중 가장 큰 몫을 따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다음으로 개혁의 열매가 많이 돌아갈 나라는 이탈리아·벨기에·이스라엘·폴란드 순이었다.



 한편 약 50년 뒤에도 세계 경제의 불균형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국가별로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국가 간의 경제력 차이는 여전할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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