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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협약 총회 여는 데 담배세로 비용 대는 건 위헌”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정경수)는 12~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와 관련해 “담배소비자가 낸 세금은 건강보험 재정지원 사업이나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 FCTC 총회 개최 비용으로 쓰는 것은 위헌이자 담배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규제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분리형 금연정책’과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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