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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 급식 예산 막판까지 진통

충북도와 강원도가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기관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비용 책정 이견
강원은 시·군서 “일방적 합의”

충북도와 교육청은 서로 다른 액수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이들 양 기관이 책정한 예산은 도 880억원, 도교육청 946억원이다. 도교육청은 다만 933억원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사업을 두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공동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비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이다. 도는 애초 도(시·군 포함)가 40%,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50% 대 50%까지로 양보했다. 그러나 이번엔 급식 운영비 책정을 놓고 도교육청과 입장이 엇갈린다. 특히 도는 급식 보조원 처우 개선 수당 27억원은 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당이 올 하반기 신설됐고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도입한 것도 아니어서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두 기관이 분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비용 분담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지사·도교육감·시장군수협의회의 삼자 간 재협의를 요청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7일 내년도 무상급식 924억원을 도교육청 63%, 도 시·군이 37%를 분담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경우 도교육청이 582억원, 도와 시·군은 34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장군수협의회는 11일 긴급 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가 시장·군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재원 분담 3개 주체 간 재협의 수용 여부를 13일까지 확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당초 무상급식비 가운데 인건비 376억원을 제외한 식품비 등 584억원을 도교육청 60%, 도 20%, 시·군 20%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도교육청 705억원, 강원도 110억원, 시·군 109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이에 강원도는 재협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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