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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받은 거제 주택조합장 구속

경남 거제에서 대형 지역주택조합 비리가 적발됐다.



사등면 총사업비 2000억 아파트
공사 편의 대가로 5개 시공업체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2일 거제시 사등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편의의 대가로 5개 사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주택조합장 이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2개 사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49)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광고·분양·토석채취허가 대행 등의 업체에 선정되려고 이들에게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토목업체 대표 박모(49)씨 등 다섯 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총 1030가구, 사업비 2000억원인 대형 사업이다. 전체 가구 수 가운데 700여 가구는 조선소 근로자 등 조합원 소유분이다. 이들 조합원의 부담액은 1400억원에 이른다. 이 아파트는 2011년 4월 건축 승인을 받아 2014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5% 선이다.



 검찰 수사 결과 분양·홍보·인허가 등 각종 업체 선정 등에 조합이 관여하기 때문에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지역 주택조합의 경우 서민들의 이해가 걸린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신 느슨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찬기 부장검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업체 선정, 임원 선출 과정에서의 비리 처벌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진에게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명부,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규 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등을 규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 진행 과정의 금품 수수 등을 매우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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