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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의 과학 산책] ‘마리화나 합법화’ 미국의 실험 주목하자

조현욱
객원 과학전문기자
코메디닷컴 미디어본부장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지난 10일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워싱턴 주와 콜로라도 주에서 ‘오락 목적’의 사용이 합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부대투표 결과다.



 물론 연방법에서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주법의 시행을 차단할 수는 있다. 문제는 여론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의료 목적의 사용을 지지하고, 72%가 소지를 이유로 투옥하는 데 반대하며, 50%는 성인의 사용이 합법화돼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례도 있다. 2008년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용’으로 합법화한 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 D.C.와 18개 주가 그런 예다.



 하지만 제한적(21세 이상, 소량 소지, 재배와 판매는 승인)이라도 ‘오락용’ 합법화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50여 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환각제가 아닌가.



 각종 연구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유해성은 알코올·담배 기타 강력 마약의 몇 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2008년 4월 ‘국제 마약정책 저널’, 2007년 3월 의학전문지 ‘랜싯’). 다만 청소년에게는 특히 위험하다. 지난 8월 미 ‘국립과학원회보’에 실린 논문은 35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8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능·집중력·기억력이 손상되며 사용을 중단해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찬성론자들은 “마리화나와의 실패한 전쟁에 수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합법화하면 세수가 수억 달러 늘어나며 이 재원은 교육·건강관리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캘리포니아 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로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세수를 올리고 있다.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최악의 마약’으로 꼽히는 알코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다. 마리화나는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카네기 멜런대 공공정책학과의 조너선 콜킨스 교수는 “알코올 소비가 10%만 줄어도 커다란 승리”라며 “소비량이 10%만 늘거나 줄어도 그 영향은 마리화나의 어떤 영향보다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UCLA의 마크 클라이만 교수는 “주 차원의 합법화는 훌륭한 실험이 될 수 있다”면서 “시행 결과가 재앙으로 나타나면 연방정부가 개입해 실험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성공적인지 지켜볼 일이다. 한국의 대마초(=마리화나) 문제는 그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터이다.



조현욱 객원 과학전문기자·코메디닷컴 미디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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