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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원전 안전과 비용 사이, 타협점 찾아야

김준술
경제부문 기자
전기는 핏줄 같은 존재다. 부족하면 냉난방은 물론 금융·컴퓨터·교통망 같은 사회 뼈대가 삽시간에 마비된다. 그런 전기를 가장 싸게 공급하는 방법이 ‘원자력 발전’이다. 시간당 1㎾의 전력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이 지난해 말 기준 원전은 39원. 석탄화력(67원)이나 액화천연가스(LNG·187원)에 견줄 바가 아니다.



 자원이 모자란 한국은 ‘외통수’ 처지다. 급증하는 전기 소비를 ‘싸게’ 해결할 방법은 지금으로선 원전뿐이다. 정부도 현재 30% 수준인 원전의 비중을 2030년 58%로 확대하려 한다.



 걸림돌은 ‘안전 비용’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원전 3기가 잇따라 멈췄다. 전남 영광 5, 6호기는 위조한 ‘부품 검증서’ 파문으로, 영광 3호기는 ‘제어봉 통로관’ 균열로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능 유출 등 심각한 안전 문제는 없다”고 한다.



 ‘안전 비용’은 지금까지 원전 비용의 계산법을 바꾸게 한다. 더 잦은 정비, 더 많은 수리비는 물론 걱정·불안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까지 얹어지기 때문이다. 영광 5, 6호기만 해도 연말까지 부품 교체가 진행되면 약 1100억원어치의 전력 생산을 못해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 멈춰 선 원전 3기의 보수와 재가동이 내년 1월로 미뤄지면 ‘정전 사태’로 이어져 11조원 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최근엔 장치 원전 23개의 해체에 필요한 돈이 23조원에 이른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도 나왔다. 사회적 불안 해소 비용까지 더해지면 원전이 더 이상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란 것이다.



 이는 그러나 정전 사태와 재가동 지연 같은 최악을 ‘가정한’ 것이다. 화력·조력 발전도 최악을 가정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물론 원전의 안전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안전만을 위해 생필품인 값싼 전기를 송두리째 포기할 수는 없다. 안전과 비용 사이, 사회적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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