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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반입 허용 주장 … 하시모토, 극우 승부수

하시모토
일본 정치권에서 ‘제3의 세력’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비핵(非核) 3원칙’의 수정을 시사했다.



이시하라의 핵 보유론에 동조 … 총선 연대 노려

 비핵 3원칙이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 1968년 1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공표했다. 71년에는 국회 결의가 채택됐다. 이후 비핵 3원칙은 일본의 국시(國是)이자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일본 유신회’를 이끌며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지사 등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하시모토는 지난 10일 “비핵 3원칙의 기본은 견지해야 하지만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시모토는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미 해군의) 제7함대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속에 보호받고 있는 만큼 (핵의 반입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탑재하고 태평양을 순항하는 미 해군 7함대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도쿄 인근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모항으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핵 반입 금지’ 조항의 유명무실함을 입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시모토의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절실해졌다는 일본 내 보수 여론을 등에 업고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핵무기 보유’를 주창하는 이시하라 전 도쿄도지사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시모토는 지난 8일에도 이시하라의 ‘핵 보유론’에 대해 “(핵 보유를) 논의해 보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총선거에서 ‘HI(하시모토-이시하라) 콤비’가 핵을 고리로 손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HI 콤비의 한 축인 이시하라는 13일 자신이 이끄는 정당 ‘일어나라 일본’을 모체로 하는 신당을 창당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선거 때 어떤 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시하라 신당’은 9%를 얻어 집권 민주당(10%)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특히 도쿄권에서는 이시하라 신당이 18%로 민주당(5%)을 압도했다. 따라서 ‘이시하라 신당’은 향후 일본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정국을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선 ‘색깔론’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는 지난주 “자신의 신념도 철학도 정책도 없는 이들을 ‘중도(中道) 정치인’이라고 한다. (중도에는) 타락한 정신, 끝까지 대중에 영합하려는 추악한 모습이 있다”고 민주당의 ‘중도론’을 맹비난했다. 이에 발끈한 민주당 정권의 핵심인사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민주당 부대표는 지난 9일 “누구 말이 옳은지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아베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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