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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쪽 넘는‘예산 교과서’… 재정위기 너머 희망 찾았으면

신해룡
신해룡(60) 전 국회예산정책처장(호서대 교수)이 900쪽이 넘는 예산 교과서를 최근 출간했다. 2005년에 펴낸 『예산정책론』의 개정판이다. 『예산정책론』은 18대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4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 전 처장은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45년간 국가 예산의 기본법이었던 ‘예산회계법’ 시대가 끝났다”며 “국가재정법 시대에 맞게 예산 책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18대 국회서 많이 읽은책 4위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예산제도 도입 등을 포괄한다.



 그는 지난해 본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세태를 ‘재정 알코올 중독(fiscal alcoholism)’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전 처장은 개정판 서문에서 “요즘 재정 환경은 따뜻한 봄날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재정위기의 원인과 향후 정책 수단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중독, 지출 중독이 만연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과서적 처방전을 제시해도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스트적 대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 전 처장은 “‘경제학자는 상아탑의 철학자가 되지 말고 환자의 비명소리를 대하는 치과의사가 되라’는 케인스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이번 책이 재정위기의 먹구름 너머에 있는 희망(silver lining)을 찾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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