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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통령은 무엇을 위해 특검 연장 거부했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로 수사가 30일 만인 오는 14일 막을 내리게 됐다. 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스스로 덮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청와대는 어제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 더욱이 근래 사저 부지가 국가에 매각돼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뤄졌다”고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런 결론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특검이 “청와대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과 맞지 않는,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게 부지 매입 대금 중 6억원을 빌려줬다는 시형씨 등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였다. 하지만 특검팀은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 줬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진술서를 대신 썼다는 행정관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시형씨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이 회장 부인 역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예상 밖의 수사 기간 연장 거부는 ‘청와대의 비협조적 자세로 조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특검 수사는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국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연장 거부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관계장관 회의의 결론’으로 미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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