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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안정 … 한반도 정책 변화 없을 것”

‘개혁과 안정’.



왕융 베이징대 교수가 본 중국의 길
북한에 더 많은 개혁·개방 권하고
모든 국제 문제 미국과 공동 해결
당내 민주화 개혁, 사회 안정 숙제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화두다. 왕융(王勇·46·사진) 베이징(北京)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교수의 진단이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지난달 말 당·국무원 간부들과 향후 중국이 직면할 도전과 해결책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왕 교수는 정치와 경제를 융합한 중국의 글로벌 경영론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국무원의 최고 정책자문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왕 교수를 만나 당대회 이후 중국의 길을 물었다.



 -국무원·당 간부들과 ‘향후 중국의 길’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개혁·개방 30년의 성과와 부작용, 지속적인 성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해결책은 질적 개혁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차기 지도부는 이 같은 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사회불안이 조성되면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



 -정치개혁 논의가 한창인데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나.



 “현 체제 내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권 분립이나 양당제 같은 서구식 정치체제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당내 민주화 개혁이 이뤄질 것인데 핵심은 직접선거 확대와 당 간부 임용 등 모든 방면에서의 투명성 제고다. 법치 강화는 권력 남용을 막는 데 집중될 것이다. 지방에서는 아직도 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사례가 많다. 보시라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차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나.



 “핵심은 평화와 안정기조를 지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현상 유지다.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다. 만약 북한이 없다면 미국과 일본의 군사역량이 한반도 전체로 확장된다. 이것은 중국의 안보 위협과 직결된다. 다음은 북한의 급변이나 혼란이 중국의 불안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탈북자 문제가 그렇다. 중국은 북한이 골칫거리가 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대한(對韓) 정책은 한국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구체화될 것이다.”



 -김정은 등장 후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기 중국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보나.



 “중국은 북한에 더 많은 개혁·개방을 권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이는 중국 외교정책의 ‘내정 불간섭’ 원칙 때문이다. 설사 북한에 뭘 요구한다고 해도 북한은 말을 듣지 않는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사전에 중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100% 명백한 사실이다. 차기 지도부가 중국 외교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켜 나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 해법은.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이 이미 해법을 제시했다. 주권은 중국이 갖고 있으나 분쟁을 접어 두고 공동개발 형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당시 일본 지도부도 이 같은 공동인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쌍방이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을 감시하되 상대 감시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중·미 관계가 껄끄럽다. 차기 지도부의 대미 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에서는 대미외교만 잘하면 (모든 외교 문제의) 50%가 해결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미국 외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차기 지도부의 대미 전략은 ‘상대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상대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모든 국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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