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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전환·정의·공평 … 시진핑 시대 중국을 읽는 키워드

중국은 크다.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고, 자동차 시장은 세계 최대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고도성장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한 해 벌어지는 약 18만 건의 각종 시위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곧 등장할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고도 성장기에서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의 기치를 다시 들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18차 당 대회 정치보고’에서도 성장패턴 전환, 분배제도 개선, 공정한 법 집행 등 개혁 정책이 언급됐다. 핵심 키워드를 통해 2022년까지 계속될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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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어 군사력도 G2로 … 국방비 지출 늘릴 듯



많은 전문가는 시진핑 집권 말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실력은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대국(大國)을 넘어 세계 강국(强國)으로의 비상을 꿈꾸는 중국은 향후 10년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등을 고려할 때 시진핑 시기 군비 증강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중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2011년 공식 국방비 지출액은 약 1000억 달러. 아직 미국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매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중국의 국방비는 약 1198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5년에는 23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의 전체 국방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주변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전략연구기구(IISS)는 중국의 국방비가 향후 10~15년 안에 미국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시진핑의 중국이 경제 대국에서 군사 강국으로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얘기다.



성장 방식 투자서 소비로 … 수출 의존도는 낮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5000달러에 달한 지금, 중국은 투입에 의존한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에 직면했다. 중진국 함정이다. 농업 인구의 도시 이전, 수출 의존형 산업 등 선진국 추격형 구조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동안 성장 방식을 기존의 투자 주도형에서 소비 중심형으로 바꾸겠다는 ‘좐볜(轉變)’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박한진 KOTRA 중국실 부장은 “기존 내수 확대 정책이 재정 확대, 통화 방출 등의 수직적 방법이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수평적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민생 강화 정책을 펼쳐왔다. 또 소비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의료·양로 등의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또 지나치게 높은 수출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들었던 저임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는 절대 노동력이 줄어든다. 허판(何帆)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은 투자 중심의 성장을 소비 위주로 바꾸고, 또 수출 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향후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 인민이 중대시하는 문제” … 사정 바람 예고



중국에서 부패는 고질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8일 부패를 “인민이 중시하는 중대 문제”로 적시했다. 최근 공산당이 자체적으로 지난 25년간 금액 기준 100대 부정부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는 2건, 1990년대는 15건이었으나 2000년대는 83건으로 늘었다. 고액의 부패가 후진타오 집권기인 2000년대에 몰렸다는 얘기다. 게다가 부정부패의 배후에는 권력투쟁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도, 국가도 망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궁팡빈(公方彬) 중국 국방대 교수는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개혁,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견줄 만한 혁명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바로 부정부패의 근절”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지금과 같이 공산당이 기소권과 심판권을 독점한 상태에서는 공산당 관리의 부패 근절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국무원(행정부)의 ‘사법개혁백서’ 발표가 그래서 나왔다. 사법 분야에서 전권을 행사하던 정법위가 상무위원직에서 빠지고 중앙서기처로 옮겨질 것이라는 예상도 사법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시진핑 집권 1기(2012~2017년)가 ‘정의’를 주요 집권 캐치프레이즈로 삼겠다는 표현이다.



폭동 수준 불평등지수 … ‘공평’ 내세워 안정 모색



중국의 소득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계층 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폭동을 야기하는 수준인 0.4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제18차 당 대회가 끝난 직후 국무원(정부)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고, 대신 급여가 높은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저공고(提低控高·저소득층의 복지는 높이고 고소득층은 억제함) 방식이다. 2006~2010년 동안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12.9%였다. 중국은 2011~2015년 최저임금을 연평균 15% 인상시켜 5년 동안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유 기업과 민영기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혁 작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4만5000개 국유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산업생산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공룡’이다. 올 상반기 상장기업 전체 순익의 절반 이상을 16개 국유은행이 차지했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천즈우(陳志武) 예일대 교수는 “국유 기업은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변 했다”며 “이들의 독점 구조를 깨트리지 않고는 사회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컨센서스가 중국 정부에서도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평’이 시진핑 시대 사회 발전의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는 얘기다.



◆12차 5개년계획=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 경제 발전 청사진이다. 줄여서 ‘12·5 계획’으로 부른다.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목표로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제시했다. 12·5 계획의 핵심이 발전 방식의 전환을 뜻하는 좐볜(轉變)이다. 소비율 상승, 산업구조 개선, 전략적 신산업 발전, 서비스업 증대가 구체적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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